음주운전 탄원서를 내려면 5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기가 되면 공휴일의 풍습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과올해는사회적으로거리를두기위해친척들끼리많이모이지않고성묘를간소화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해도 예전과 같은 명절 풍경은 좀처럼 보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역시 간소화해서 설을 지내다 보면 이전에 설을 쇠던 방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지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주어지는 연휴인데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게 보낼 필요가 있나요? 게다가 가족이 많이 모일수록 마지막에는 싸우고 헤어지는 집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싸우지 말고 서로 편하게 연휴를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기준으로 이번 추석 연휴에는 이동량이 줄어든 탓인지 같은 기간 교통사고 건수가 2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오토와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피해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하던데요. 음주 사고 통계가 집계된 이후 설 연휴에 사망자가 없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기 때문이지만 사망자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사망사고가 없었을 뿐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운 좋게 사망 사고는 없었지만,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다는 것 자체는 살인 미수와 다를 바 없는 행동입니다.
경찰의 단속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를 넘으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처음 적발된 사람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차등 처벌을 받지만 두 번째 적발부터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0.3%를 넘으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습범이 많은 음주운전이므로 처음 단속에 적발된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값이 0.030.08%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수치가 0.08%~0.2%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미 오래 전에 단속에 적발된 이력이 있어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수치가 0.03%를 넘으면 누구든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처벌기준을 이렇게 정해놓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상습범이 많은 편인데요?
음주운전 탄원서를 제출해주세요! 초범자들에게는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적발된 이력이 많을수록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받는 과정도 적발된 이력이 많을수록 어려워집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행정 처분에 대한 대응으로서 생계형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면 심사에 의해 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처분에 대해서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형량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평상시 행동, 그리고 재범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분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형량 감경 요소를 어필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에는 탄원의 취지와 탄원이유를 적습니다. 또한 탄원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보다는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이 피의자를 대변하여 작성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대응방향을 알고 싶다면 탄원서는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문서이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문서를 채우거나 상대를 당당하게 설득하려는 듯한 표현은 삼가야 합니다.
피의자의 평소 행동은 어떤지 그리고 사건 이후 얼마나 반성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진술해 주세요. 또 피의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 등 경제상황과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민원 사유에 담을 수 있습니다.
반성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피의자 스스로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부양가족 등 선처를 받아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에 대해 말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민원서와 반성문을 잘 서술하고 있는 법률조력자의 검토를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정식재판에 기소됐다는 걸 알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죠.
이때 침착하게 선처를 위한 서류를 준비해 나가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건으로 곤란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 조속히 문의해 주십시오. 사안 진단부터 실질적인 구제 방안까지 믿고 맡기세요.1:1 맞춤 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자세한 내용은 아래 박스링크를 클릭하여 별도 안내문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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