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걱정이 가득 차면
정상적인 신체활동이 불가능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큰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핸들을 잡지 않을 필요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약화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법률적 제재가 가해지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최근 있었던 사회적 변화를 말하자면 만취 운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실현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분들 중에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유혹을 받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현장에서바로단속을받으면나에게큰불이익이발생할까봐이런치명적인실책을저지르게된다라고했어요. 하지만 이 선택은 자신의 인생에서 평생 후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술을 마시고 운전 중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나게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러다간 높은 처벌을 받지 않을까, 면허가 취소되면 앞으로 생계는 어떻게 유지될까, 각종 피해배상에 따른 금전적 부담이 얼마나 클까, 이대로 현장에서 도망쳐 적어도 음주상태였다는 점을 은폐하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등을 고민하다가 음주운전 뺑소니를 치다 처벌받게 된다고 했어요.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현장을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순간의 공포심에 오판을 내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선택이 자신의 처벌만을 가중시키는 가장 최악의 결정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이 드러나는 것은 물론 피해자를 방치하고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무거운 대가로 신체의 자유를 빼앗기고 구금되는 엄청난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청했던 사례를 조금 각색해서 얘기해봅시다 X씨는 동창을 만나 술을 마신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헤어진 뒤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가 힘들어서 직접 차를 몰고 귀가하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귀가할 시간이어서 이대로 몇 시간을 거리에서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지친 상태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신 X씨는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한동안 이동하지 못하고 갓길을 지나가던 자전거를 뒤에서 추돌한 뒤 두려운 마음에 차에서도 내리지 않고 도망치는 선택을 했다고 해요. 곧 목격자 및 피해자의 신고로 X양 집에 경찰관이 찾아왔고 그는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자신은 술을 마신 적이 전혀 없고, 집에 돌아와 술을 마셨으며, 사고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로 검사를 하자는 제안에 거부의사를 밝힌 사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행적조사를 벌여 X 씨가 운전하기 전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단속 기준을 초과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에서 운전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밖에 참고인 진술, 차량 파손 정도,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영상, 스키드마크, 휴대전화 통신조회 등을 고려할 때 X씨의 주장과 달리 충분히 음주운전 뺑소니를 인정해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송치 결정을 내린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 영장 발부 등이 이뤄졌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한 판사는 어느 정도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태에서 X씨는 가족 등을 통해 도움을 청하는 입장이고, 그 동안 있었던 자세한 내막을 들은 필자는 최악의 선택을 거듭해 참담한 상황에 빠진 X씨에게 앞으로 충분한 협조를 한다는 전제하에 도움이 되겠다는 약속을 받아 변론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는 자신의 고집으로 상황을 더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위 사안은 결국 검사의 공소제기 후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 기준을 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하여 변론을 진행하여 음주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뺑소니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 X씨에 의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으며, 여러 양형 사유에서도 실형은 지나치게 엄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제반 사정을 감안해 제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수개월간 구금되고 사회와 격리되는 위험한 경험을 했던 X 씨는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음주운전 뺑소니로 내몰린 위기 상황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대게는 처벌을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위의 사례와 같이 더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자신의 선택과 진술 하나가 갖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적어도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기를 주저하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통해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당할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