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행하는 것을 비교적 자주 목격했습니다.
특히 명절에 가족들과 외식하는 자리에서 한잔하던 어른들은 꼭 그대로 운전대를 잡곤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단속이 심하지도 않고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 수치 기준이 0.05%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이나 처벌 자체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강화된 단속, 처벌 기준 등으로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 쓰면서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가볍게 한잔 마시고 운전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단속하고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를 위해 찾아주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이 신호위반 과태료처럼 적은 금액도 아니고 수치가 높으면 꽤 오랫동안 면허취소가 될 수도 있는데 왜 음주 운행을 하셨냐고 물었더니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이 하더라고요.
경솔하게도 전혀 취하지 않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사고를 내려고, 남에게 피해를 주려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안이한 생각과 한번의 실수로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판단 실수가 정말 무서운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적발된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이상, 면허취소 1년 이상 가혹했던 처벌기준과 음주운전 벌금
그럼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심한 상황을 피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단속해서 감당할 수 없는 벌금형이나 생계를 위협하는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것 또한 매우 골치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포스팅을 읽고 계신 분들도 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먼저 음주운전 벌금 등 처벌 기준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단속이 이루어지면 민형사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과 면허취소 등의 처벌기준
-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 납부 같은 민사적 책임
-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 할증사고 발생 시 어른 1억원, 대물 5천만원 자기부담금 부담
2. 징역 또는 벌금형과 같은 형사적 책임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 :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상의 책임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벌점 100점 부과 혈중알코올농도 0.08~0.2%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음주운전 2회 적발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그럼 음주운전 벌금 경감과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반드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행정상 책임과는 달리 음주운전에 적발됐다고 무조건 형사적 책임으로 벌금형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지 못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검사배정 이후에 약식기소처리가 돼야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확정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정을 설명하자면 경찰관에게 단속 당시 신분을 확인할 경우 최대 일주일 안에 경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관할 경찰서에서 대부분 30분 내외로 이뤄졌으며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사실 확인 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동시에 임시 면허증을 받는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관과 일정 조율 후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면 제 사건이 검찰청에 송치되고 담당 검사가 배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한 10일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동시에 행정처분으로서는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송부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내 사건을 담당하는 주임검사가 경찰 조사 때 작성된 자료를 보고 판정을 하게 된다고 했어요. 이때 약식기소처분이 되면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이 확정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확한 음주 운전 벌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경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과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이 검찰청에서 형량을 확정하는 담당 검사에게 접수되고 그것이 형량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벌금은 물론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를 위한 매우 중요한 서류 역할을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는 내용과 별개로 추가 서류 제출은 제가 늘 강조해온 양형 자료라고 했습니다. 양형 자료란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운전자가 참작 사유와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다르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저와 상의하고 준비하라고 했어요.
만약 양형자료로 참작을 받아 500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납입 의사는 있으나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명령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미납 벌금을 일정 기간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만약 약식 기소를 선고받았는데도 벌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면?
선고된 벌금이 턱없이 높게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벌금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피의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면책 사유는 반드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주 운전 면허 취소 구제 방법
벌금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면허취소 구제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제 방법으로는 크게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기사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 조사 후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생계형 기사에는 택배 등 배송업 종사자, 택시기사, 화물차 혹은 특수차량기사 등 생업과 운전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로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이를 명확히 입증해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가 아닌 이의신청 자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중요한 건 양형 자료라고 했어요. 반성문, 의견서, 지인 탄원서, 근절 서약서 등의 추가 자료를 본인에게 맞게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이지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과정에서 선처를 받아 일부 인용된 경우에는 면허정지 110일로 처분이 감경된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적 처벌과 행정상의 책임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경감과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는 각각 진행해야 하며 구제 방법 또한 다릅니다.
제가 진행해야 할 과정을 잘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서 꼭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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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면허취소 구제_1
음주운전 벌금 면허취소 구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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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면허취소 구제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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