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도망 책임까지
술을 마신 뒤 차를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 많은 사람이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도로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는 취객 운행자가 낸 경우가 많았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을 마신 후에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거나 안전의식의 부재를 나무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음주운전 단속에 발각되지 않는 것보다 취해서 차를 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발각되면 법에 따라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벌에 처해질 상황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현재 도로교통법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되면 음주상태로 차를 운전하게 된다고 했는데요. 이건 결코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가 아니라고 했어요. 맥주 한잔만 가볍게 마시고 차를 운전해도 나오는 수치라고 하던데요? 이런 점을 들어 음주운전 가해자가 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행한다고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되면 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측정 거부에 따른 형사 책임은 매우 무겁지만 음주운전으로 도망치다 적발되면 더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일로 피의자가 되면 초기 대응을 잘해서 엄벌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바일로 클릭하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측정을 요청하는 경찰의 요구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만일 측정을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된다고 했는데요.
또 차로 경찰을 위협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지 적용된다고 했는데요. 공권력에 대항하면 엄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에 해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망가고 다른 차량에 충격을 주고 도망치면 뺑소니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특별히 측정을 하지 않는 것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이 드러나는 것보다 낫다라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구간에서는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일부 구간에서는 점점 엄벌에 처해지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 단속을 받아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나면 빨리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조건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취객으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요. 사고 후에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망간다면 엄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하던데요.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음주운전 단속으로 발각됐을 때보다 큰 처벌에 이른다고 했지만 사고 후에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 형량이 불리하게 정해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종종 이런 사정을 배척하고 엄벌에 처해지는 사람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합의도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형벌이 크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안이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어요.
A씨의 경우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가버렸지만 엄벌에 처해질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사건 당일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골목으로 달아난 A씨는 가장자리를 걷던 B씨의 팔에 충격을 주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사실을 인지했지만 가볍게 사이드미러가 닿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뺑소니로 신고됐고 결국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다 더 나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던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양형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요건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알코올중독치료기관등록증, 차량매매증, 부채확인서 등을 제공해 선처를 구했다고 했는데요. 또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를 이어갔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사정은 양형으로 결정하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는 몇 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각돼 처벌받은 적이 있었다는데요. 같은 종류의 전과 때문에 도주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법률도우미의 도움으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해결책을 찾은 결과 다행히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적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양형 요건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일로 피의자가 된다면 미리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대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려면 빨리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5대각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