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제어해주는 자율주행차.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2016년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차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시험운행 중이던 자율주행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트럭과 충돌한 것이다. 싱가포르 자율주행 택시를 개발해 시험 운행하는 누트노미(nuTonomy)는 “사고가 난 자율주행 택시에는 엔지니어 2명이 타고 있었으며 천천히 운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또 2018년에는 미국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던 중 어둠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행인이 치이는 사고가 있었다. 따라서 자율주행에서의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망사고를 낸 우버 자율주행차, 그렇다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자율주행이 운전자가 주행하는지, 인공지능이 주행하는지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게 현실이다.SAE(미국자동차공학회)는 자율주행 기술을 ‘Level 0~Level 5’까지 단계별로 분류했다. 한국에서는 Level 3단계부터 자율주행차로 분류하고 있다. 제조사에서는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말 그대로 운전자 운행을 ‘보조’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ADAS가 작동하더라도 자동차를 통제할 권한은 운전자에게 있으며 명확한 기계적 결함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Level 2단계까지의 자율주행과 관련한 사고의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곧 Level3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시작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주행이 가능해진다. 다행히 3~4단계 기준 관련 법규를 입법 및 시행 중이며, 그 책임은 제조사가 져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