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2회 적발 시 처벌로
윤창호법 시행을 통해 보듯 요즘 사회에서 본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시선은 어느 범죄에 비해서도 곱지 않습니다. 기존의 삼진 아웃 시스템이 이진 아웃으로 변경돼 가해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도 역시 매우 드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한 잔이라도 입에 대는 순간 핸들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주행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의미와는 다르게 사건에 휘말리는 상황이 존재하는데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예상 밖의 때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만의 판단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무법인 율화 조세희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나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적절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측정거부시 처벌로
이 죄와 관련해서 대신 운전자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놓고 떠나서 차를 갓길에 빼서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법원에서는이런경우긴급피난법리를적용해서무죄판결을내릴수있는데요.긴급피난이란범죄를저질러도더큰피해를방지하기위해서한행동은위법성이소각되어처벌되지않는것을말합니다. 또한 측정 거부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측정기에 대한 거부만을 처벌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감자기에 대한 거부도 측정 거부죄로 처벌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행위나 측정을 거부한 행위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단기간에 이러한 죄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으면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없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2회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은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요하는 것은 2회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11년 이전에 행한 행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행위로 적발되면 형사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무사고로 초범이라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허정지나 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처하기 위해 서초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처분에 주로 대처하고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변수에 미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운전 적발 사례
A는 과거에 본 행위로 인해 벌금형을 두 번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상 조심해서 행동했지만 최근에는 취한 상태로 주행하면서 혈중농도 0.111%로 적발되었습니다. A의 경우 두 번 이상 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한번 이런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A씨의 혈중농도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5백만원~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재판부로부터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무거워진 형벌 수준으로 볼 때 전력이 두 차례 이상 있던 A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것입니다. 이는 과거 재범에게도 실형을 면한 사례를 정밀 분석해 정상적으로 잘 풀리는 자료를 빨리 확보해 법원에 제출한 대리인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을 면밀히 조사해 A의 입장에서 형량감경의 참작요소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양형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을 때, 합의로 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정이 있을 때, 형사판결 전력이 없을 때, 진지한 반성이 있을 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을 때 등 사유가 존재하면 적발되더라도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A씨가 적발됐을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전과가 있지만 오랫동안 염두에 두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온 점 등을 들어 선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에 처해져 마땅한 상황이지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입니다.
의뢰자와 직접 상의하여 차질 없는 수임을 약속드립니다.
위의 사례처럼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법무법인 율화 조세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면 비록 과거 전력이 있더라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형벌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수사 초기부터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의뢰자와의 소통을 중시하고 한 사람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율화와 당장 논의해서 사건에 즉각 대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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