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측정거부 등 약식명령 정식재판&공판절차 회부 가중처벌 면한 사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지만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진행과정이라 할 수 있는
[수사-기소(또는 불기소 종결)-음주운전 재판-판결 선고] 순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며 검사 측과 판사의 피고인 엄벌을 위한 또는 죄의 유무, 무죄를 다시 결정하기 위한 예외적인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그중 피고인의 죄에 비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양형부당을 주장하거나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하여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가 있고, 그리고 검찰의 구약식 기소(벌금형 처분)에 대한 판사의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회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식 법적 명칭으로는 ‘공판절차 회부’라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사실상 매우 불리한 진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예로 ‘음주운전’ 사건으로 형사입건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약식 기소(벌금 처분)를 했는데 판사가 서면으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 범죄 전력, 해당 사건에서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한 끝에 검사의 벌금 처분은 사건 피의사실에 비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고 공판절차를 회부해 즉 정식재판을 받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즉, 판사가 직접 사안을 검토하고 엄벌할 것을 염두에 두고 공판 회부를 했으므로 섣불리 대응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행 전에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고 임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첨부하는 것의 판례는
실제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그리고 음주측정 거부 처벌 사건으로 정식 재판부가 되면서 엄벌 위기에 놓였지만 검사 출신 경력의 김경환 대표 법률 조력가를 선임해 도움을 받아 가중처벌을 면한 판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안산지원-음주운전측정부(도로교통법 위반 2차 단속/투아웃 가중처벌 위기) 검사의 약식기소 후 판사의 약식명령 대신 정식재판부.
이후 절차 과정을 신중하게 조력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사건에서 판사도 변호인의 상세한 의견을 참작해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된 사례.
●서울중앙법원-대기업에 다니는 의뢰인은 측정불응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김경환 법률대리인의 조사준비 등의 도움을 받았고 이에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으나 잇따른 공판절차 회부로 위기(술을 마시고 운전 중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의뢰인 차량의 뒷범퍼로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사안)
만약 이번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직급상 해고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큰 위기이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으로 엄벌 대신 벌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경우.
● 대전지법 천안지원-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무면허 처벌 등 재범 사건은 ‘윤창호법’이라는 음주단속 처벌 강화 개정안 시행 이전에도 선처 대상이 아닌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벌 대상이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집유기간 중 상습재범 사건은 일차적으로 위즐로 대표변호인이 진행을 도와 검찰의 약식기소가 있었고 공판절차 회부 후에도 철저한 도움을 받아 법정에서 음주운전 죄는 무죄를, 무면허의 경우에는 벌금이라는 매우 유리한 선처를 받아 실형을 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북부지법 – 술을 마시고 운전 중 물손사고를 내 ‘공무원’ 신분으로 적발, 만약 공무원이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공직에서 ‘당연히 면직’되기 때문에 with-law 대표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례. 결과적으로는 징역형 선고 위기로 벌금 선처를 받았고 공무원의 당연퇴직도 면했습니다.(검사 항소 없이 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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