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다. 교통사고 처리

사건의 서막

거리의 가로수 물갈이가 시작된 2021년은 9월 어느 날. 그날따라 비가 내렸다. 퇴근길. 20년 넘게 같은 길을 따라 출퇴근했고 눈을 감고도 운전할 수 있는 그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교차로로 가는 1차로는 좌회전 전용차선이다. 2차선과 3차선은 직진 차선이다. 나는 2차로로 직진하다가 1차로 좌회전 차선의 차량을 들이받았다.내 백미러와 그 차의 뒷판다가 닿았다. 차가 그런 줄도 모르고 지나갔고 나는 차를 불러 세웠다.

미안하다고 말하니까. 사람을 다치지 않아 큰 사고가 아니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그냥 가라고 했어.

다음날 아침 전화가 왔다. 인사사고를 접수해 달라는 것이다. 운전자와 어린 아들이 다쳐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나는 교통사고 사기의 피해자가 됐다. 암사기 드라마의 막이 오르는 순간이다.그 사기꾼은 이 사고도 아닌 사고로 치료비와 합의금 470만원을 받았다. 그것도 아주 합법적인 방법이고

제일 관문 경찰서

지방에 있는 동안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라고 한다.출두 명령이다.

나는 교통사고 사기는 경찰서에서 판단된다고 생각했다. 한가롭게 경찰서에 갔다.나는 경찰 조사에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이런 경미한 사고가 인사사고로 이어지는지를 경찰이 판단해 줄 것으로 믿었다.

저도 화가 나요. 하지만 경찰은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의사가 문제입니다. 진단서를 제시하면 인적 피해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이 문서주의인가, 사실주의인가.위조나 변조된 문서만 허위문서인가. 정당하게 발급된 문서라도 그 내용이 허위라면 허위문서가 아닌가.

경찰관들은 정말 고생하고 있었다. 배당된 사건이 많아서 꼼꼼히 따질 시간조차 없을 것 같았다. 토요일도 일요일도 일하고 있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봤어.물적 피해가 없다. 그런데 인적 피해가 있다. 문서는 그렇다.

나는 벌점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교통사고 사기로 인한 최초의 피해다.

한국 경찰은 교통사고 사기를 막을 수 없다. 오히려 교통사고 사기 행위가 유유히 통과될 뿐 아니라. 법적으로 그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교통사고 사기범은 그렇게 국민 세금으로 사기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문콕보다 경미한 사고다. 블랙박스를 봐도 전혀 충격이 없다. 운전자 본인도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그런데 사람이 다쳤다는 것이다. 이런 사기 행각을 경찰서에서 제거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사기범은 이렇게 첫 관문을 유유히 통과했다.

두 번째 관문 보험 회사.

근본적으로 나는 두 가지 실수를 했다. 첫번째가 보험회사가 내 편이라는 착각이었고 두번째는 보험회사의 내 교통사고 처리에는 내 뜻이 반영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보험사는 가입자를 위해 사고를 처리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업무 매뉴얼과 이익을 위해 처리한다. 그리고 보험 처리의 주체는 내가 아니다. 보험회사 업무다. 내 의견은 참고일 뿐이다. 교통사고 처리에 자신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회 정의를 말하면 블랙 컨슈머 리스트에 이름이 오를지도 모른다.

보험회사는 거짓말을 한다. 적어도 나를 담당했던 그 보험 회사 국내 최대 가입자를 자랑하는 보험사 담당 직원은 그랬다.

보험사들은 이 건이 사기인지는 별 관심이 없다. 보험기획사 보상담당끼리는 하루에 몇 건은 서로 가해와 피해 입장에서 협상하고 합의해야 한다.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규칙이 있고 관행이 있다. 만약 한 사건을 파고들어 불편하게 만든다면 다음 사건을 합의하는 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차피 자신들의 돈도 아니고 돈은 가입자 주머니에서 나오는데 굳이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 이유는 없어 보였다.

주관적인 생각인데? 사소한 일상의 자동차보험 사기의 공범은 보험사 보상직원이다. 전혀 의지가 없어 보였다.

다들 그러죠. 저도 돈을 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진단서와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경찰이 발행한 문서가 있는데 전달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회시스템인데 왜 선생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죠? 교통사고는 보험 회사에 맞아서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보험회사한테 맞고 잊으라고? 가입자가 못 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보험사들은 보험사기를 막을 이유도 의지도 없어 보였다.사기범은 2차 관문도 유유히 통과했다.

세 번째 관문 분쟁 심의 조정 위원회

분쟁 심의 위원회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조정심의위원회가 민간기구다. 아마도 손해보험협회, 즉 자동차보험사들이 자신들끼리 흔히 발생하는 과실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만든 기구인 것 같다.

문제는 이 분심위 결정의 위상이다.최근 법원은 이 분심위의 결정을 인정한다. 분심위 결정을 당사자 간 합의로 본다. 하지만 분쟁심의위원회는 자신들의 결정에 법적 구속이 없다고 빠져나간다.결국 법원도 분쟁심의회도 사고 비율 결정은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다.

분심위는 10% 위원회다.보험회사끼리 80:20으로 주장한다고 하자. 가입자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불만이다. 분쟁심의위원회에 가면 70:30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10%를 조정해 준다. 그래서 10% 위원회라고 부른다고 한다. 보험사는 이 결과를 가지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설득한다. 최상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내 사건에 대한 분쟁심의회의 결정문을 입수해 변호사에게 물었다. 결정문에 심각한 사실관계 오인과 이에 대한 법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한다. 법조인끼리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에 이 문서를 제시해도 소용없다. 그러면 보험사가 빠질 테니 네가 소송하라는 분위기다.분쟁심의위원회 무용론도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

결국 화기애애한 분쟁심의회와 보험사의 관계 속에서. 보험사기는 걸러지지 않는다. 분조위가 교통사고 사기를 잡을 것이라는 내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사기범은 유유히 세 번째 관문도 통과한다.

의사와 변호사 교통사고 사기 공범들

경미한 사고. 보상을 많이 받는 방법.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길 바란다.최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와 변호사의 광고성 게시물에 한계가 없다.

교통사고라고 병원에 가면. 불문하고 진단서를 발행하다. 비용도 비싸지만 진단서가 법원을 움직인다. 이 진단서만 있으면 누우면 돼.적어도 교통사고가 있었나? 피해자가 정말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그 고통이 그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 이름이 의사라면

돈에 걸린 의료산업은 이 보험사기에 협조해 배를 불린다.변호사들도 마찬가지다.모두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일부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사기범의 말로

교통사고 사기범은 말로가 행복하다. 나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누군가 내 차와 내 차가 부딪혔다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다쳤다고 보상해 달라며 현금 470만원이 통장에 꽂힌다.

경찰서. 보험 회사. 분심위는 모두 내 편이 아니다. 모두 사기꾼 편이다. 아무도 사기꾼에게 그러면 안 된다던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할 사람은 없다. 오히려 나에게 왜 너만 그러냐고 말해도 실익이 없다고 충고한다.대한민국은 정말 좋은 나라다.

나는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신고하지도 보상도 받지 않았다.사람들은 나에게 왜 바보짓을 했는지, 왜 도어콕 사고에도 뒷목을 잡고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오는지 아느냐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말한다.

금감원 고위직과 사법기관 고위직을 데리고 사석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 쪽은 사법기관에 대해 이 보험사기를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정하게 다룰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사법기관은 답변했다. 사회의 모든 정의를 사법기관의 법 집행만으로 바로잡을 수는 없지 않은가.

나는 내 차를 뒤에서 조금 받은 사람에게 피해가 없으면 그냥 가라고 한다. 물론 서행 중 내가 앞차를 살짝 건드렸는데 그냥 가라고 한 운전자도 있었다.

나는 믿고 싶다, 우리 사회의 자정 능력을 기대한다.사기공화국 나의 조국은 교통사고만 나면 모두 사기꾼이 된다. 특별 보너스라고, 평소에 착하게 살아왔다고, 정직하면 바보라고.그런데 어디인가. 우리 사회 어디엔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싶다.

우리가 나서야 한다.공무원은 굳이 일부러 보험사기를 하지 않아도 월급이 나온다. 보험사는 인심을 잃을 필요가 없고 사기꾼이 요구하는 곳까지 모두 넘겨 보험료를 인상하면 된다. 분쟁심의위원회는 회원사의 불편에 사고 하나하나를 꼼꼼히 볼 이유가 없다. 그 사이에 보험사기는 모두 빠져나간다. 슝슝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법 이전에 믿을 수 없는 경찰과 보험사 분심위를 넘어 국민 스스로 나서야 한다. 보험사기꾼들을 부추기는 일부 변호사와 병원을 망가뜨려야 한다. 물론 그럼에도 선의의 진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실관계 및 주관적 표현에 오인과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0 Jun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