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항상 일어난다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이 여기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자신의 몸을 제대로 컨트롤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는 건 사실상 살인행위에 가깝다고 했는데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데도 늘 취해 차를 몰고 물의를 빚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음주운전을 해서 형사책임을 진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매우위험한일이아니면안된다고이야기하고있습니다. 이미 초범일 당시에 선처를 받았을 텐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법률상 용서받기 어려운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도로는 사람과 차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형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다시 술에 취해 차를 운행하다 발각되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히로하시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신 분 중 2진 아웃에 해당하는 분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윤창호법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처벌 조항이 위헌 판결이 나면서 형량이 낮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형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윤창호법에서 개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형사책임 조항이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위헌 조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기본 처벌 조항의 상한을 적용하면 충분히 무거운 형량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분이라면 다시는 취해서 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재범이 넘는 분들도 있대요. 세 번이나 네 번 이상 취해서 차를 운행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2회를 초과해 음주 운행을 한 만큼 사실상 선처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만약 유리한 결과를 꾀한다면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올바르게 혜안을 찾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사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닌 그 이상이라면 사실상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요. 과거에는 먹고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술에 취해 차를 운행하다 적발돼도 봐주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일반인으로서도사실큰문제가될거라고생각되지않는경향이있었다고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잘못된 판단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창호법에 따라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 조항이 변경됐다고 하는데요. 단속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0.5에서 0.3%로 변경되었으며, 삼진아웃이 아닌 2진아웃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음주 재범이라면 곧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난 부분은 2회 이상 취중 운행을 하다 발각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가중처벌 조항이었다고 했습니다.
해당 조항의 경우 10년 전 한 음주운전과 얼마 전 한 음주운전이 동일하게 초범으로 인정돼선 안 된다는 게 주요 골자였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10년 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얼마 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2년 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얼마 전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광교 변호사는 한마디로 초범과 재범 사이의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변경된 윤창호 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만약 해당 조항이 반영돼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광교 형사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대만 유학생 사망 사건의 경우 윤창호법 위헌 조항이 적용됐음에도 가해자는 무거운 형량을 동일하게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했을 때 실제로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광교 형사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술을 마시고 차를 운행하면 법률상 상당한 처벌이 따른다고 하는데요. 제발 괜히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혐의자가 되는 상황이 오면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광교 형사 변호사와 소통하면서 현재 상황을 슬기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어요.
광교 형사변호사는 그동안 많은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더 나은 결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는데요. 피의자가 되면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어요. 오랫동안 법률 조언을 해 온 사실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조력자가 될 수 있다고 했으니 참고해서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