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음주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만취 수준의 운전자는 잇달아 차량에 충돌해 사고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로 위를 주행하며 급정거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신고하기 위해 쫓아오다가 가해 차량이 그대로 충돌한 것 같던데요. 그 후 도주하여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고 있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잃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 같네요. 정확한 사고 경위는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주행하다 주택이나 꽃집 등을 들이받아 피해를 주거나 적발될 위기에 처하자 도망치다가 사람을 때린 혐의까지 다양합니다. 정말 너무 위험한 순간입니다. 사람이 졸리면 손에 힘이 빠지게 되요.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는 몽롱한 정신일 수도 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빠져 브레이크를 밟거나 제대로 된 운전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도로에서 주행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아주 조심해야 해요.
따라서 매년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 수도 꽤 많습니다만.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법을 지켜서 안전운전을 하십시오.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벌금형 정도로 선고됐기 때문에 5회나 6회, 다시 7회까지 재범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법이 완전히 바뀌어 선고 형량도 높을 뿐 아니라 실형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윤창호법의 사건이 예가 됩니다. 살인행위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행된 이후에는 0.03% 이상이 단속의 기준이 되고 면허정지와 취소의 기준도 높아졌으므로 조심해야 하지만 적발되는 수치는 술을 한두 잔 마시면 나올 수 있으므로 만약 모임이나 술 약속이 있다면 자가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초범이라도 검찰측에서 정식 기소하고 있고 판결 결과 실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안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니 처음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3진 아웃으로 가중처 벌을 받고 음주운전 항소를 한 사건이 됩니다 자,한번살펴보도록하죠.
피고인 항소를 진행한 K씨의 사례
평소 피고인은 지병이 있어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계속된 코로나 사태로 회사가 힘들어지고 업무가 많아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는 멀리서 와준 지인에 의해 술자리를 거절하지 못하고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연결됐지만 정확한 지점을 알지 못했고 결국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못하자 차를 조금 더 입구 쪽에 두고 부르자는 마음으로 운전자를 잡았고 그대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문제는 피고인이 세번째 재범을 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수치도 상당해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의뢰인은 1심 재판을 다른 법률인과 진행했습니다. 나름대로 진행을 해보겠다고는 했지만, 세 번째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측에서는 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음주운전의 사회봉사 시간을 상당히 높게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저지른 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이후 음주운전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담당했던 대표 법률인은 먼저 진행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피고인 공소의 경우는, 2심 재판을 실시할 때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근거해 청구한 사람에 대해, 1심의 내용에 의해 불이익을 결정할 수 없게 제한합니다. 재판결과에 따라 기각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3심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판결이 기각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볼 때 2심 재판이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또한 받은 처벌이 저지른 죄목에 비해 형이 무겁고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혹은 억울한 사건인데도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자신의 억울한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 음주운전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심 판결에 대해 타당하게 반박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근거를 뒷받침할 자료와 법률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가와 진행하여 가중 처벌받은 사례
항소심의 진행 결과
대표 법률가는 피고인의 사건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재판 당일에는 피고인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법률인의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와 수년간의 노하우로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불리한 점도 파악해 놓고 대비를 하였기 때문에 음주 항소심 때 불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어를 하면서 선처를 호소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징역형에 대한 부분은 1/2로 감형되었고, 음주운전 사회봉사시간도 대폭 감형되었습니다. 이처럼 항소심의 승소는 해당 사건을 맡아 성공사례로 많이 이끈 법률가의 실력과 노하우로 철저히 준비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범죄를 저질렀으나 가중처 벌을 받게 된 경우 반드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십시오.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며 측정까지 거부한 사건.실형과 법정 구속 판결을 받은 이후 2심 진행 결과 집행유예에서 감형 승소했습니다.
집행유예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클로버타워 7층 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