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체크카드를 빌려 퀵으로 보내 지급정지(사고계좌)가 되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글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말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돈을 송금하는 사기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에는 전혀 방법으로 접근해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며 피해 금액이 몇 천만원을 넘을 경우 제대로 해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사건은 어떤 이유로 본인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을 것인지, 이후 진행사항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포스팅을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건 경위_의뢰인 A씨의 사례 A씨는 기./존./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출금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금융권 3~7%의 저금리로 대출 가능!” ‘기☆대출☆이 있어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문자를 받은 A씨는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흔한 스팸 메시지였지만,
대출을 갈망하던 A씨였기 때문에 뭔가에 홀린 것처럼 전화를 걸어 ‘대출 담당자’에게 대출 의사를 밝혔는데요.
간단한 신용조회가 이뤄지자 담당자는 고객의 신용등급에 비해 기대출금액이 너무 많다. “일반적인 대출로는 추가 대출이 어려울 것 같다”며 비관적인 답변을 듣게 됐습니다.
A씨 역시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이내 담당자는 신용등급을 일시적으로 상환시키는 방법이 있다. 편법이긴 하지만 그 방법을 통해 진행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며 가뭄의 단비와 같은 희망적인 제안을 제시하는데 담당자가 말하는 ‘편법’이라는 수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이 담당자의 말을 잘 믿었고, 담당자의 말대로 평소 사용하지 않는 체크카드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담당자가 보내준 주소지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배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그 체크카드 계좌에 8,000만원이 입금되었고, 이윽고 돈은 CD기를 통해 인출되어 갔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사건의 전말은?의뢰인 A씨가 딱 믿었던 ‘담당자’는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A씨에게 입금된 금액은 법인 돈이 아니라 또 다른 사기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체크카드는 마치 가짜 통장처럼 이용됐고, 이로 인해 A씨의 모든 계좌는 사고 계좌 등록 지급 정지돼 비대면 거래는 제한됐습니다.
지급정지가 내려진 2주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시장경제가 얼어붙으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며,
피해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혐의에 대해 본인의 무고함에 대해 소명을 할 수 없게 되면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_굿플랜 변호사의 조력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의뢰인 A씨의 사건에 대한 변호업무를 수권받은 굿플랜에서는 심층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경찰조사 입회전, 조사를 처음 받는 의뢰인에게 조사 시 유의해야 할 상황에 대해 코칭,
이후 의뢰인의 무죄를 소명하기 위한 문자와 전화통화 기록, 그리고 의뢰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억울한 인물로서 해당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임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사건 결과 굿플랜의 의견을 받은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피의자로 지정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해도 수사기관에서는 명확한 증거자료와 소명절차가 없으면 말만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각 수사기관마다 필요한 소명자료와 법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무죄를 소명해야 합니다.
굿플랜에서는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사건에 대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실의에 빠져 있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고 의뢰인분들께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에는 ‘사무장’이 없고 사건의 전 과정을 변호인이 맡아 진행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 의뢰인의 신뢰에 부응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체크카드를 건네면서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된다면 굿플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굿 플랜이 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포스팅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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