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 확보가 2년 만에 풀리고 날씨도 화창한 봄 날씨여서 정말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외국인음주운전여성F4비자사범심사통과했습니다라는주제로실제사범처리사건을중심으로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정말 많은 국적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일부 수%에 해당하고, 그중에서도 여성의 비율은 일부 수%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음주운전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폭행, 사기, 마약 등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동안 제가 사범심사를 해서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여성도 가정주부에 유학생, 미혼여성,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정말 다양합니다”
오늘 사건도 중국 동포 F4 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미혼 여성 분입니다 전화로 서둘러 상담하고 토요일에 약속을 잡고 이창선 행정사무소를 방문하여 여러 가지 사정을 상의하고 수임한 사건입니다.
곧 재판소로부터 최종적으로 벌금 이상을 약식 명령을 받았다고 보내왔으며, 아직 벌금 납부 전인데 출입국 사범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체류 만료일도 며칠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외국 여자 중국 동포는 너무 당황해서 저에게 연락을 했고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절차를 침착하게 안내하고 바로 사범심사를 준비했습니다.
수임계약 후 불과 2~3개월 사이에 음주운전 여성 의뢰인은 다양한 가정형편과 체류상태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리 나와 상의해서 진행을 해두면 좋았을 상황도 있었지만 이미 상황은 끝난 것이었으므로 그에 맞춰 사범 심사 준비.대응책 또한 전략을 변경해야 할 부분은 변경하여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왜소한 체격의 여성으로 추방당할까봐 저에게 체류허가를 받아달라고 처음부터 여러번 부탁했지만 정작 사범과 방문을 앞두고 의연하게 행동했고 다른 남성 의뢰자보다 더 당당한 모습, 결연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외국인 여성동포 F4는 사범과 방문을 앞둔 일주일 전 이창선 행정사무소를 재방문, 그동안 준비된 서류와 변경된 사정에 대한 대처방법과 서류준비를 최종 점검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관할 출입국 사범과를 금요일 오후에 같이 방문해서 사범 심사 서류를 접수했는데 담당 주무관이 서류를 검토하고 나서는 충분히 준비를 해왔다면서 간단하게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최종 결재를 받고 다음주 중에 연락을 드린대요
간단히 처리할 것처럼 보였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주말이 지나 월요일 담당 주무관이 바로 전화를 해서 경고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으니 다시 방문하라고 하셨어요.
중국동포여성F4의뢰인과시간을조정하고목요일에출입국사범과를방문해서경고처리즉사범심사를통과하고비자연장을했습니다. 그제서야 외국여성F4의 의뢰인은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는 말을 자꾸 전합니다.
한국은 사회적 거리 확보가 해제됐지만 중국은 코로나로 인한 전면 봉쇄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상하이, 동북 3성 등 중국 동포 거주 지역에 출입국이 완전 중단돼 있습니다.
잠시 다니려고 중국으로 출국해서 몇 달째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어요. 의도치 않게 가족간에 생이별이 계속되고 있어요.
다그렇겠지만사범심사라는한분야의전문가가되기위해서는실질적인여러출입국현장경험과오랜사범처리능력을갖추어야한다는것을업무를할정도로실감하게됩니다.
“작년 7월 이후 음주운전 벌금 ᅵ 昨年ᅵᅵ 이상이면 출국명령 대상으로 심사기준이 강화된 후에도 이창선 행정사는 여전히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음주 벌금, 그리고 벌금 昨年 昨年 の 이상의 사건을 사범심사를 통과 받고 있습니다”
항상 겪는 일이지만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주장해야 합니다. 절대 심사관이 마음대로 사정을 봐주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음주 운전 등 죄를 범한 것은 실수이고, 그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체류 계속 여부에 대한 심사까지 다시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출입국 사범 심사 전문인 이창선 행정사는 외국인이 처한 여러 가지 사정과 체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외국인에게 가장 유리한 사범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및 각종 형사 범죄로 강제추방 위기에 처해 있거나 출입국 사범 심사가 걱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이창선 행정사에게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범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