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날 수 있어요
즉, 도주 뺑소니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날 경우 매우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물피 사고만 났나. 아니면 인사사고까지 발생한 걸까. 인명 피해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처벌 방법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 서서 대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 우선 인사사고와 수혈이 동반되는 경우를 가정해 볼까요?
이런 경우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주치상죄+음주운전죄+사고 후 미처리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될 것입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도 최소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도주치상죄의 처벌 수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사고 후 미처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주치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분류되어 있어 세 가지 혐의가 부과되는 이상 가중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면허 결격 기간은 뺑소니로 분류돼서 5년이 적용될 거예요. (최소4년 이상)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최선의 경우라고 하면,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는 한 음주 운전이 발각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음주 운전 뺑소니가 아니기 때문에 결격 기간은 4년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아직 뺑소니 혐의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은 피해자와 합의로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쓰려면 최소한 사고의 정도가 미약해야 합니다.
사고가 크게 났을 때는 이런 방법을 쓰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였는데 진짜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일단 음주운전 사실을 발각되지 않도록 하고 진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현장에서 벗어났다는 주장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로 상해증명서 제출을 막으면 결국 사고 후 미처리 부분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처분도 피할 수 있고 형사처벌 수위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뺑소니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추격전을 벌이거나 사고 정도가 심한 경우, 피해 사실이 밝혀지면 사실상 뺑소니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잘 대처를 한다면 음주 운전을 숨길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수재사고만 발생하며 현장을 이탈하거나 도주한 상황입니다. 다음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빨리 출두하라는 압박을 합니다. 어떡하죠?
상기의 질문과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죄 + 사고 후 미처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뺑소니가 아닙니다.
즉, 도주 치상죄가 아니군요,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도주 치상이 적용되어 결격 기간이 4년 이상이 됩니다.
물재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행정처분의 경우 최대 2년 이상 적용됩니다.(인재보다는 행정처분의 수위가 낮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음주운전 적발위기라면?
-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없으면 이 상황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사고 후 미처리 처벌을 받거나 그보다 더 가벼운 처벌(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 우회전 시 취소한 경우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이를 기준으로 적발되지 않으면 면허 취소의 불이익과 벌금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전력이 있는 경우나 여러 차례 전력, 심지어 집행유예 전력이나 기간인 경우도 있으나
본인이 생각하기에 적발이 된다면 실형 판결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음주를 했다가 들키면 구속받을 처지인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당장 경찰 조사에 응하지 말고 우선 변호사 상담을 진행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음주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직접 상담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에 도주하여 경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위의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물피 사고만 난 거야?
물피랑 인혈 다 있어요?
인피니트만 있나?
이렇게 세 가지 유형에 따라 대처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술을 마신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은 상당한 혐의를 가지고 피의자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를 잘 극복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사고를 낸 뒤 도주해 경찰 조사를 앞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 음주를 들키면 어쩔 수 없이 구속될 처지였어요.
간곡히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받아 시간을 끌면서 적절한 조치를 통해 경찰 조사에서 음주가 탄로나지 않도록 도와 방어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예상보다 간단하게 끝나고 의뢰인은 몇 번이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사고가 심각한 경우는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목격자도 많아, 영상 확보된 사고의 경우는 사실상 음주가 불가피하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 무서워 현장에서 도주했는데 또 무서워 자수해야 하나. 고민이시라면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