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위험 운전 치사상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범죄를 설명하자면,
단순한 교통사고 인사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인사사고여야 합니다. 죄명 설명에도 약물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전 중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으로 분류해 단순 교통사고(교특법 위반 등)와는 처벌 형량도 다르게 적용해 치상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형 선처로부터 징역 1년 이상~15년 이하가 법정형이고 치사 사건의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중처벌, 즉 엄벌 성향이 강한 범죄이며 이는 2018년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인사사고 사망 피해자인 고 윤창호씨 사건이 사회적으로도 크게 이슈화되면서 그 시기에 위험운전치사상 형량을 높인 법안이 만들어져 국회 통과와 함께 2018년 12월 18일부터 즉시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때 추가적으로 검찰과 법원이 엄정 처벌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10년 이내에 교통사고 전력이 5회 이상인 경우, 상습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고 경미하더라도 인사사고를 낸 경우 등에는 검찰이 중상해 사건과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만취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원칙적 구속 수사를 적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피음주사고를 내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무거운 구형을 하고 역시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이처럼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인사사고 처벌 분위기가 한 차례 상향 조정된 양형 및 엄벌 취지의 사건 처리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조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실제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 위기 및 1심 음주 혐의 무죄 판결 이후 다시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유죄 및 엄벌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까지 이어지는 등 사건 진행 과정에서 꾸준히 구속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마지막에는 검사 항소 기각, 불구속 선처에서 마무리된 사례를 토대로 핵심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바라보는 의뢰인 사건의 불리한 요소.포인트 1. 가해자가 만취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혔다.포인트 2. 당시 피해자가 사고처리를 요청해 의뢰인에게 연락처를 전달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경찰이나 소방서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는데 이는 사고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뺑소니 같은 무거운 죄질이다.POINT 3. 또 사건 발생 직후 집에 돌아와 괴로운 마음에 술을 더 마시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의해 음주 수치를 측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주행시킨 정황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검찰의 세세한 엄벌 주장과 함께 수사 단계부터 영장이 청구됐는데 이때부터 조력을 맡아 영장심사 조력을 맡아 구속되지 않도록 영장 기각을 이끈 게 바로 아이.BS 담당 변호인이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사건 발생 전 술을 마신 사실이 있지만 집에 돌아와 추가로 마신 사실이 있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있어서는 집에서 술을 더 마시고 측정이 이뤄진 수치가 최고치로 상승했다고 보고 앞으로 공식에 따라 공제하는 계산을 적용함으로써 결국 계산을 한 결과치는 0.3%에 가까운 값으로 무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변론이 법정에서 인정되면서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 죄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사가 이를 법리사실 오인 및 엄벌 주장을 하며 항소했고 지속적으로 피고인이 혐의 관련 다양한 관련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심 재판관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해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면 책임이 큽니다.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말이죠.
무엇보다 교통사고 인사사고 이후 처리를 잘못한 부분에서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구속되어 버리면 사회생활, 경제활동 등 모든 것이 정지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복잡한 위험운전치사상 교통사건에서도 전국 사건 진행 경험을 가진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유리한 사건 진행 방향을 제시하면서 불구속 수사를 돕는 것은 물론 법정 선고 결과에 있어서도 최대한 불이익을 막는 선처를 도출해내 억울함은 법률적으로도 입증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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