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 동승처벌 성립 요건
술을 마시고 차를 운행하는 행위는 나쁜 결과를 받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원인이 하나 더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가 그렇다고 했죠. 이는 예를 들어 운행자가 술을 마시고 운행기계를 작동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동승한 사실이 있거나 술을 마시고 운행을 하려는 것을 만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성립요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 사유에 속한다고 했는데요. 직접 운행을 한 사실이 있는 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됐고, 조사 등의 과정에서 고의성을 의심받거나 실제로 이를 인정받은 사례도 많다고 했죠.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황에서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멈추지 않은 사실이 있는 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행을 적극 권유하는 등 고의성이 입증됐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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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음주운전 동승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내가 처벌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범죄인 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오히려 동조하는 행위는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 이외의 형사사건에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기라는 걸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사기를 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장소 제공 등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도 유죄가 선고되는 사례는 무수하다고 했죠.
그럼 이번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 선고 성립 이유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될 경우 이에 대한 확인 과정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로 확인한다고 했죠.
흔히 단속 경찰관이 단속을 실시할 때 기기를 운행자에게 보여주고 숨을 불어넣으라고 지시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술을 마신 사실이 있으면 마신 양만큼 수치 확인이 이뤄진다며 음주운전 방조죄 의심자도 같은 상황에 놓이겠다고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일 경우 처벌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0.03% 이상 0.08%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고 했죠. 0.2% 이상 수치가 나온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수치만으로 법정형을 선고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혐의로 공소 제기된 상황이라면 범행 후 정황이나 사건 당시 행위 등을 올바르게 진술하거나 증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재판에 임하는 법관의 경우 피고인의 동종 범죄 이력을 비롯해 명확하게 확인된 수치는 어느 정도인지,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했는지, 어떤 이유로 운행했는지, 이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러한 파악 과정을 거친 뒤 그에 대한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 역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묵과했는지,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행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특정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관해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는지 등을 파악하고 이를 검토하게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실제로 공소제기된 피고인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알아보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2명의 남성이 아동보호구역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을 통학하던 2명의 아이에게 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고 했습니다. 당시 운행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99%로 확인됐고, 동승자의 경우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었다고 했죠.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씨와 B씨의 행위로 두 자녀 중 김군은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했지만 윤모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A씨의 경우 과거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확인돼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씨가 재범을 했다는 점과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을 강하게 질책했지만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는 B씨에게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질책을 했지만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뤄낸 점을 양형 사유로 인정하며 이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범죄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묵과 및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에 대해 동조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 처벌도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립 요건을 확인하고 확실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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