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면 음주운전의 징계가 무겁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애초에 임용된 공무원은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형사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임용자격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심한 음주운전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공무원인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형사입건이 되었다면 신속하게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징역형 선고만은 내리지 않도록 타당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현재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과가 없었던 공무원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수준이 검출되거나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할 경우 즉시 해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되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과는 없었지만 사고 발생으로 이어져 물적 손해, 인명 피해를 준 경우에만 해임이 가능했는데 이를 크게 강화한 것입니다.
윤창호법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윤창호법 도입 전까지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였습니다. 0.05%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려면 일반인 기준으로 술을 그래도 몇 잔 이상 마셔야 한다는 게 과학적인 결론이었습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 출근했더라도 숙취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0.03%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아졌고, 이로 인해 숙취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알코올 성분이 체내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0.03% 이상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0.03%에서 0.08%의 혈중 알코올 농도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08%에서 0.2%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발생할 경우 1년~2년 징역, 1천만원~2천만원 벌금, 0.2%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될 경우 2년~5년 징역, 1천만원~5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2진에서 징계를 앞둔 기업 임원 변호로 벌금형 R씨는 한 제약사 임원이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려고 했는데 너무 후미진 골목에 있어서 큰길로 나가려고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씨는 이미 과거에 음주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이 두 번째였고 형사처벌도 무서웠지만 가장 무서웠던 것은 징계였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금고형 이상 선고 시 해고라는 중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던 R씨는 자칫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징계에서 벗어나고자 교통음주특화 로펌인 우리 법무법인 A&랩을 찾게 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형식 변호사는 우선 R씨가 징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대한 유리한 양형 이유를 주장하며 벌금형이 나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 R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사건 차량이 있는 위치가 매우 좁은 골목이었기 때문에 큰길에서 대리를 호출하고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2) 사실상 R씨가 운행한 거리는 60m로 매우 짧은 점, 3) 취업규칙상 금고형 이상 선고될 경우 해고에 이르는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4) R씨는 홀로 된 노모를 비롯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5)현재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는다.
그 결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박형식 변호사의 양형 이유를 모두 인정했고 음주운전 2회에 수치가 0.144%로 실형에 가까웠던 사안이었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R씨는 해고라는 징계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었고 가족의 생계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음주 2회에 혈중 알코올 농도 또한 0.144%였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례인데, 박형식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었기에 좋은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징계, 피하고 싶으면 에이앤랩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국내 양대 로펌인 태평양형사팀 출신,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형사법 전문 변호인으로 구성된 교통전문그룹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통음주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선처를 이끌어온 에이앤랩은 결과로 승부하는 로펌입니다.
누적 성공사례 3,400여건을 보유한 A&Lab을 선택하는 것은 원하는 결과로 가는 지름길로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원한다면 법무법인 A&Lab과 상담을 통해 대표 변호사와 전략을 구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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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공무원은 물론 많은 기업에서 음주운전 징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자신이 실수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법무법인 A&Lab에 자문을 구해서 그에 대한 대처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