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거부, 적당한 대응으로
자유를 강조하는 현재는 자기 자신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것으로 인해 상대방을 해치고 억압하는 행동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법적으로 묻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법적 책임의 주체가 내가 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임은 대표적으로 도로 위에서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도로에서는 사망이나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높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건씩 발생하는 도로 위 음주운전 행위를 막기 위해 불시에 점검하고 있지만 순간적인 공포 때문에 이런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에는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형사전문변호사는 말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측정 거부 내용으로 법적 다툼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운송업에 종사하는데 남들보다 운전하는 빈도가 매우 높은 만큼 운전과 관련된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라고 형사전문변호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유혹에 의해 과거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5번이나 적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면허취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3번이 아니라 2번이 걸려도 바로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A씨의 지인은 A씨가 과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술자리에 A씨가 와도 A씨의 차량을 봤을 경우 음주를 권하지 않았고, 만약 A씨가 한잔이라도 마시는 날에는 자신이 직접 대리를 불러주는 등 면허취소가 되지 않기 위해 큰 노력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주변 지인들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A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긴장감이 풀린 탓인지 A씨는 나중에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일 동창회가 있던 A씨는 업무에 사용하는 트럭이 아닌 택시를 타고 동창회에 갈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끝난 후 집에 들러 트럭을 주차하고 택시를 잡아 동창회에 가기 위해 일정을 조정했다고 했어요. 주말 추가 업무였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된 시간까지 여유롭게 퇴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점점 퇴근 시간이 밀리게 됐다고 했어요.
이제야 약속시간이 가까운 시간이 되어서야 퇴근하게 됐다고 했어요. 약속 장소는 A씨 집에서 택시를 타고 1시간 떨어져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A씨는 동창회에 시간을 맞춰 가기 위해서는 업무 중 사용하는 트럭을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들러 트럭을 주차하고 나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때문에 A씨는 일이 끝난 뒤 자신의 트럭을 몰고 동창회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트럭을 끌고 집에 도착하려면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이 취해갔고, 예전에 A씨가 단속에 걸렸다는 전과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동창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A씨에게 술을 계속 권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한잔 받게 된 A씨는 계속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A씨는 소주 2병을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면서 동창회가 서서히 끝나갈 무렵 A씨의 동창들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하나둘 집으로 향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다음날 아침부터 다시 운송업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일찍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차를 트럭이라 대리가 빨리 붙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 지친 A씨는 자신이 운전해 가겠다며 트럭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A씨가 트럭을 타는 모습을 본 동창은 큰 소리로 그를 말렸고, 큰 소리에 놀라 달려온 가게 주인이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A씨가 주차장을 막 빠져나온 터라 경찰이 A씨에게 혈중 알코올 농도 체크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면허가 취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5범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받고 생업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아직 주차장이었다는 점, A씨에게 운전은 생업임을 강조하며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측정을 요구했을 때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하고 도주하거나 상황을 피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음주운전 측정 거부라고 해도 재범 횟수가 심한 경우 구속돼 재판이 열릴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조사를 받게 된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올바른 대처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운전자는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되는 징역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500만원이 넘는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 및 음주운전과 관련된 문제로 구속에 의한 조사를 받았을 때는 자신의 구속이 적당한지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의 지식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