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H2F4) 음주운전 벌금 비자 연장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명절 연휴가 끝나면 항상 사건 사고가 기다리고 있어요.연휴 기간 동안 이동이 많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건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폐해가 많습니다.즐거워야 할 명절주 때문에 온 가족이 걱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기분은 잠시 후회는 영원합니다.
상담한 내용 중에 성공 사례를 몇 가지 올려보겠습니다.중국 동포였지만 가족 전원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 중이었습니다.명절이라고 아들과 손자, 며느리, 형제까지 온 가족이 즐거운 추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던 고향 친구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고 병원에 누워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족이 모인 김에 가서 얼굴이라도 보려고 집을 나섰는데 내리막길에서 신호에 걸렸어요.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밀려서 앞차 뒷범퍼를 살짝 건드렸어요.
얼른 후진 기어를 넣고 술을 마신 적이 있어서 모른 체하고 앉아 있었습니다.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충격이었어요.그런데 앞차에서 운전자가 내리자 창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무심코 창문을 열었더니 아, 술 냄새다 그랬더니 바로 112에 신고했어요.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역시 추석 연휴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지방에 있다가 추석을 맞이해서 서울에 있는 큰 집을 찾았어요.서울은 주차난이 심해서 아파트를 제외하면 차 주차장이 없어요.
힘들게 한쪽에 차를 두고 친척들과 술을 마시며 즐겁게 놀고 있는데 전화가 울리는 것이었습니다.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차를 빼달라는 것이었습니다.안쪽에 있던 차가 나가려고 전화를 한 겁니다.
술을 마시다가 빨리 나와서 차가 나올 수 있게 비켜주고 자기 차를 주차하고 있는데 옆에 주차 중인 차를 살짝 스쳤어요.경보기가 굉음을 내며 차 주인이 나와서 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어떤 0이 평범하게 주차해 둔 차를 들이받았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듣다가 화가 나서 말장난을 하게 됐는데 결국 112신고가 됐고 경찰이 출동해 음주측정해 벌금 700만원, 면허취소됐습니다.
마지막 한 예는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이분은 술 먹으면 남의 뒷정리까지 하고 본인은 맨 뒤로 가는 스타일이었어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먼저 친구를 보냈고 본인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날씨는 추운데 대리운전 기사가 늦어지자 차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 버렸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깨워보니 경찰관이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왔다며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식당 주차장에 있던 차를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자 대리운전 기사가 잘 보이는 곳까지 음주운전을 해서 도로변에 주차해 놓고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벌금 500만원, 면허 취소였습니다.
외국인은 국내 생활 중법을 위반하면 사범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처벌이 강한 사람만 사범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다 받아야 합니다.
사범심사 후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통고처분은 다음부터는 법을 잘 준수하라는 경고로 한번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사범심사 시 강제제출국 기준은 벌금 300만원입니다.벌금 300만원은 하나의 기준일 뿐 법 위반 내용, 횟수, 죄명 등에 따라 벌금 100만원이라도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 700만원이라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 체류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결국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입니다.
예전에는 벌금 200만원이면 간단하게 사범심사를 통과했지만 지난 사범심사에서는 국내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어렵게 연장한 적이 있습니다. 사범심사 전에 꼭 전문가와 상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