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사무소 공정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 42층 209호
2. 프리랜서 강사 실무상 판단 요소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성만 인정되면 계약의 형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상의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려면 어떤 요소를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본급의 존재 유무, 최소한의 기본급이 있어 수업료에 따른 생산량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면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 기본급이 지정되지 않고 오로지 수업료에 따른 금액만 지급되면 프리랜서 강사로 인정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계약에 기본급이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2)출신·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등 출신·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이에 구속을 받으면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출신·퇴근 시간이 없는 수업 시간에만 출근하고 수업이 없으면 퇴근하게 되면 프리랜서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수업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면 가장 이슈가 되는 사안이 정해진 수업 이외의 업무를 수행했는지입니다. 청소 또는 회사 블로그 및 SNS관리 등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3.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실익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성이 남 못한 경우, 실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퇴직금 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에서는 “근로자”를 근로 기준 법상의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인정 받아 사용자는 퇴근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최저 임금 위반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최저 임금이 적용되며 기본급+생산액에 따른 임금이 최저 임금에 이르지 않으면 차액 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성 입증 성공 사례 실제로 필라테스 강사 및 헬스 트레이너 분들의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납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및 상담 2021년 6월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던 의뢰인이 노동법률사무소 공정을 방문해주셨다… blog.naver.com필라테스 강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및 상담 2021년 6월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던 의뢰인이 노동법률사무소 공정을 방문해주셨다… blog.naver.com헬스트레이너 임금체불 성공사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안녕하세요.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요즘은 몸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가… blog.naver.com피트니스 이외에 음악, 미술 등 프리랜서 강사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임금 체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실수가 있습니다.궁금하신점이나 궁금하신점은 노동법률사무소 공정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공정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 42층 209호노동법률사무소 공정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 42층 209호노동법률사무소 공정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 42층 2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