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9일까지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부기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고 500만원?에 처해진다.겁에 질려 부기 등기를 서둘렀다.단기임대 4년으로 한 채만 남아 있는 현재 2024년 9월에는 자동말소로 없어지는 임대아파트가 한 채 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부기등기를 하라고 한다.이런 소모적인 일을 하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볼게 당연히 직접하면 수수료 1만원에 해결된다.법무사 비용은 어떨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7만원 정도 든다고 한다.우선 위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록면허세 6600원을 납부하고 확인서를 인쇄한다.
위 납부확인증이 아님.납부확인증을 인쇄해 가져가길 바라며 다시 위텍스에 들어가 납부확인서를 출력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이것이 있어야 한다.위텍스 화면에서 로그인하지 않아도 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쉽게 인쇄된다.그리고 중요한거~~~!임대사업 등록증을 가져가야 해.나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가져가서 힘들어? 먹었다. (연보면) 구청에서 발급한 임대사업등록증이 필요한 서류다.
이런 꼴이다. 사실 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구청에 갔을 때 이 임대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받지 못했어.이런 게 있다는 사실도 어제 알았어.이건 공무원이 업무를 안 한 거 아니냐!뒷면에는 지금까지 임대주택으로 임대한 상세 변동 내역이 나온다.
무려 4장이나 된다.자~~이렇게 부속서류가 준비되면 80%가 된 것이다.이제 물건지 관할 등기소로 간다.나는 물건 관할이 해운대구라서 재송동 동부지원으로 향했다.신분증 챙겨가는 거 잊지 마~ 고고! 등기소 한쪽에 임대사업자 부기 등기란이 친절하게 안내돼 있다.직원이 부기 등기 신청서를 내준다.신청인에게 본인 내역을 적어서
뒷장은 이렇게 쓴다.
서류 검토를 한 뒤 등기관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내고 오라고 한다.법원 등기소에 가면 신한은행이 있다.들어가 등기신청 수수료 현금납부서를 작성한 뒤 현금 3000원을 납부한다.
현금 납부서의 부본을 영수증으로 전달. 그것을 가지고 모든 서류를 등기관에게 제출하면 끝~~~부기 등기를 신청하며 고생한 내용은 해운대구청에 임대 사업 등록증 발급에 다녀온 것!등록 면허 납부 확인서를 출력하는 것!등기 신청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불하지!이 서류를 등기관이 서류를 검토할 때 한꺼번에 말하면 크게 노동력과 시간을 절약하고도 등기관은 하나 보고 보완하도록 하고 또 서류를 검토하고 한가지 지적하고 또 서류를 검토하고 지적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총 3번을 오갔다.도록 했다.그런 등기관의 일하는 방식이 나에게는 의문이다.한번에 쭉 보고 필요 서류를 했더라면 많은 시간이 절약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는지..(울음)법무사에도 그랬을까?아무튼 나 같은 불편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어제의 일을 곧 빠르게 블로그에 넣어 보자.12월 9일까지이므로 임대 사업자 여러분, 힘내세요.빨리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마지막으로 제 글을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