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형량 감경은
자전거 이외의 오토바이 등 이륜차와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하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운전면허를 말하는 거라고 하던데요? 이것은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데 먼 과거에는 이것을 소지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이것을 발급받은 사람만이 운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격 없이 차를 운행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자격이 있더라도 술을 마신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이 역시 처벌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 경우라고 했어요.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이에 대한 자격증을 정식으로 취득해야 하며 자격정지나 취소 등이 된 상황도 미소침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고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벌점을 비롯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등을 별도로 받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면허를 미소지한 채 운행하다 단속을 받을 경우 구속 기소될 가능성도 높다고 하던데요.
★ 모바일로 클릭하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 상황에서 사망이나 상해, 교통경찰 등 공무원의 집행 방해, 뺑소니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중대한 사건으로 인지되고 설령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더라도 무거운 수준의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역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보다 높은 수준의 형량 등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상황에서 사람을 사망시키거나 다치게 한 사실이 있는 자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근거해 강도 높은 수준의 형량 등을 결정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이 있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을, 사망케 한 사실이 있으면 무기 혹은 3년 이상 징역을 확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에 있어 법의 선처를 기대하려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만약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증거인멸, 행위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변명 등을 하게 되면 자칫 구속까지 결정될 정도로 가볍지 않은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사례 중에 실제로 진지한 반성을 통해 법의 선처가 이뤄진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요.
한 남성이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신체적 건강 상태, 당시 행위를 해야 했던 긴박한 상황 등을 인정해 150만원의 벌금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장년이었던 피고인 A 씨는 세 차례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데다 몇 달 전 술을 마셔 운.전을 한 혐의가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고 했는데 사회봉사 40시간 명령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누범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네 번째 단속에 적발됐는데 사건이 발생한 그날 새벽 A씨는 함께 자던 아내가 지병인 천식을 호소해 고통을 느끼자 처분하기로 한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A씨는 집 안에서 소주 반 병을 마신 상태로 병원으로 향하던 중 경찰의 단속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A씨 아내는 경찰의 배려로 무사히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현장에서 적발된 A씨는 처벌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적발됐기 때문에 더 큰 위기에 처했다고 했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사건 당시 119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긴박했다는 점 등을 진술했습니다.
무사히 건강을 회복한 아내의 탄원서 등을 검토한 재판부는 이전에 받았던 형량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같은 혐의를 반복한 점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당시 아내의 생사가 달린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은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결과는 결코 쉽지 않다고 했는데요.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피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방심한 순간 본인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만큼 단속에 적발되거나 사고 등이 발생하여 사건에 연루될 경우 조속히 법조인을 만나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대각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