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합의 진행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부산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입건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위는 이날 새벽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 A씨의 경위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한 뒤 감찰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내부 경각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날부터 음주운전 비리 ‘경계’ 경보도 발령한 바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들은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될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경찰청 소속 B경위도 길거리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여성 성희롱을 한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B경위는 당시 현장 목격을 하고 이를 막으려던 시민과 폭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에서는 B경위도 직위해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을 들이받는 등 이 일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운전 측정 욕심까지 거부한 운전자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인천지법에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음주측정 거부, 그리고 음주운전 등 관련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관련 법률도 개정되어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혐의가 성립되는 기준 자체도 낮아져 처벌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는데요.
통상 법률로 각각 범죄에 대응하여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관은 이러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를 처단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마다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참고가 되는 양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원칙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법관이 형량의 기준을 이탈할 경우 판결문에 해당 사유를 쓰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처 가능성을 보면 동종 전과 전력이 있거나 범행 이후 증거 등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징역 5년형까지 선고받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유기하거나 도주한 경우에도 징역 7년 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만약 처벌불원 의사 등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 이때 형량에 있어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분 전력이 없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경우에도 감경 요소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가 내려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감경을 위해 음주운전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와 음주운전 형사 합의가 이뤄지면 선처에 큰 영향을 주겠지만 거액을 주고 합의를 이뤘음에도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되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따라서 음주운전 형사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양형 기준에 따라 구체적 선처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형사전문 법조인과 상담을 통해 적정 수준의 음주운전 형사합의금을 정하고 방향을 정해 나가길 권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만약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유리한 형량의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섣불리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칫 강요로 느껴지는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음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움직이는 것이 좋고,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 합의금인지를 가장 궁금해 하시지만 사실상 이것은 정해진 금액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형사합의 금액은 백만원이 되든 천만원이 되든 피해자가 느끼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다는 점을 인식하실 정도로 수준으로 정합니다.
이를 본인의 경제적 범위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는 적정선을 각각의 사안마다 다르게 찾아야 하며 법률대리인과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형사합의는 단순 치료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게 된 정신적 피해 및 휴업에 따른 금전적 보상까지 수반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금액 책정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선처에 대한 의사를 밝힌 경우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못했다면 충분히 실형까지 선고받을 사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음주운전 형사합의까지 병행하기에는 심리적 압박이 커지는 것은 물론,
단순히 면허 취소 등의 행정 문제를 떠나 실업 문제,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이후의 처벌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단순히 합의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았는지 범행 동기부터 사고 원인까지 낱낱이 조사하고
범행 동기에서 참작되는 이유를 찾아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내기도 하는데요.
적정합의금액이 나오도록 하고 향후 손해배상청구 등 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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