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 첫째주, 이슈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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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 기업 로비회사 밀집지역인 워싱턴DC 거리. LG그룹, CJ그룹은 워싱턴DC 사무소 개설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한국 기업의 미국 사업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미국 내 반도체 공급난과 미국 정부의 영업정보 요구 등 돌발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미 워싱턴DC에 거점을 둔 한화기업은 그 규모를 확장한다.

첨예한 미·중 갈등 속에서 통상·산업 기술·정보 등에 걸어 심화하는 보호 주의 기반의 “미국 중심 주의”가 주요 요인일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잡고 경제와 안보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전략이 조 바이든 정권 이후 더욱 현격하게 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전임 트럼프 정권 때부터 “미국 퍼스트”정책이 있었지만, 방위비 분담, 무기 구매 등에서 한국이 대처할 여지가 어느 정도는 있었다. 하지만 조지프 바이든 정권 출범 이후 중국의 압박으로 자국 산업 보호는 더 강화됐다. 한편 한국 정부는 두드러지고 친중 행태를 반복했다. …가운데”기업 때리기”를 해온 정부가 밖에서도 보호막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비싼 비용을 내고 각자의 재생에 나선 것이다. 한국 경제, 2021.11.03.

첨예한 미·중 갈등 속에서 통상·산업, 기술·정보 등에 걸쳐 심화하는 보호주의 기반의 ‘미국 중심주의’가 주요 요인일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쥐고 경제와 안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전략이 바이든 행정부 이후 더욱 현격해진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있었지만 방위비 분담, 무기 구매 등에서 한국이 대처할 여지가 어느 정도는 있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압박과 자국 산업 보호는 더욱 강화됐다. 반면 한국 정부는 눈에 띄게 친중 행보를 거듭해 왔다. … 안에서 ‘기업 때리기’를 해온 정부가 밖에서도 보호막 역할을 하지 못하자 기업들은 비싼 비용을 내고 각자 살리기에 나선 셈이다. /한국경제 2021.11.03.

내부 고발자의 폭로 정부의 압박, 대동 단결할 무언가가 필요한 조직. 페이스북이 메타가 된 배경이다. 만약 다른 이유가 있다면? 호조 메타의 광고 사업에 새로운 땔감이 절실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좀 더 근본적인 위기는 메타 서비스가 늙었다는 점이다. 페이스북에는 없는 젊은 피가 TikTok·Roblox·Zepetto에는 메라하고 있다. 발표 3일 전, 주커버그는 “앞으로 회사는 『 젊은 성인(youngadults, 18~29세)』의 북극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로브 락스와 제펫토에서 수십~수백 만원의 한정판 구찌 아이템이 매진되는 것을 지켜봤을 그의 공복이 느껴진다. /중앙 일보 2011.11.04.

내부고발자 폭로, 정부의 압박, 대동단결할 무언가가 필요한 조직. 페이스북이 메타가 된 배경이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다면? 잘나가던 메타 광고 사업에 새로운 땔감이 절실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 더 근본적인 위기는 메타의 서비스가 늙었다는 점이다. 페이스북에는 없는 젊은 피가 틱톡·로블록스·제페토에는 메말라 있다. 발표 사흘 전 저커버그는 앞으로 회사는 젊은 어른(youngadults1829세)의 북극성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로블록스나 제페토에서 수십~수 백만원짜리 한정판 구찌 아이템이 완판되는 것을 지켜봤을 그의 배고픔이 느껴진다. /중앙일보 2011.11.04.

우리도 세제의 현실화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정부는 부동산 실패에 따른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패닉 바잉이 줄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 /중앙 일보 2021.11.03.

■ 패닉 바이잉 최대한의 물량을 확보하려는 시장심리 불안으로 가격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매점매석 현상. 가격 상승, 물량 소진 등에 대한 불안으로 가격에 상관없이 생필품이나 주식, 부동산 등을 사들이는 것을 일컫는 말. ■ 한국경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자질: 사과

인간은 본래 자신에게 불리한 점은 자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다. 프로이트는 “부인과 변명, 거짓말은 인간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취한 방어 메커니즘”이라고 말했다. 극히 인간적인 반응이라는 것이다. 영국 팝 가수 엘튼·존”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죄송하다는 말이 가장 어려운)”(1976년)이 50년 가까이 사랑 받는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사과가 그리 어려운 일을 알고 있으니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솔직히 사과하는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 리더라면 과감한 사과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위기를 한꺼번에 기회로 바꾸어 승부사 기질도 필수다. 사과를 “리더의 언어”라고 말하는 이유다. …여야 후보들에게 제안한다. 어쨌든, 역대급”비호감 대통령 선거”선심성 공약이 여야 모두 비슷비슷하임은 분명하다. 열쇠는 누가 인간적 면모를 보일지가 될지도 모른다. 그 동안 잘못과 거짓말에 대해서, 화 내고 사과하고 보세요. 그 진정성을 인정 받은 사람이 대선을 잡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과를 한다”도량” 아니면 빨리 그만두는 게 좋은 법적 책임 문제 때문에 사과를 기피한다면 그도 탈락 이유다. 한국 경제, 2021.11.03.

■ 캠프 정치-캠프:당내 경선을 진행한 조직-이재명(이·재명)의 ” 열린 캠프”윤 석열의 “국민 캠프”, 홍준표의 “희망 캠프”, 이낙연(이·낙용)의 “필연 캠프”-정당(공조직)를 제치고 정책을 개발하는 공약을 만들어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변칙. 이것은 이념과 정책이 형성된 정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고, 즉 정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를 하지 않는 등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결과적으로 급조된 진영은 정책에 책임을 지지 않는 포퓰리즘 공약에 치중, 엽관 제의 주범으로 부패 정치의 온상이 된다.

이제”줄 서기”와 부패의 온상인 캠프 정치는 폐지하고 정당이 그 역할을 받아야 한다. 정당 내에서 정책 개발과 선거 운동이 진행돼야 지속 가능한 양질의 정책이 나온다. 또 당의 공식 조직이어야 대통령 후보 경쟁에서 탈락한 후보자의 공약을 선별하는 당의 대선 공약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부패와 독직, 보스 정치의 온상인 캠프 정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국 경제, 2021.11.03.

■ 엽관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정치적 관행. 집권한 정당이 관직을 그 정당에 봉사한 대가로 분배하는 정치적 관행에서 발생한 것. 행정 능률의 저하, 행정 질서 교란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은 공무원이 집권 세력의 논공 행상의 제물인 엽관 제도를 지양하고 정권 교체에 따른 국가 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고 일관성 있는 공무 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 신분이 보장된 공직 구조에 관한 제도인 직업 공무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단일화와 제3지대의 심 장관 정 전 정의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함께 민주당·국민의 힘의 양강 구도로 제3지대가 생겼다. 심 후보는 2017년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고 도중 하차하고 안 후보는 2012년 야당 단일화로 무너진 여력이 있다. 그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단일화를 거부하고 완주하겠다는 모습이다.-심 장관 정” 파렴치하게 단일화의 말을 하는 것은 온통 나쁜 선택을 강요하지”-안 히데”내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된다”,”승자 독식 양당 체제를 종식시키고 다원 주의 책임 연정을 열”

실제로 현행 단순 다수제(1표라도 많으면 승리)와 소 선거구제(선거 구당 한명 선출)는 양당 구도를 낳는다. 사표 방지의 심리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유권자는 대개 제3의 선택 사항이 있을 때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기꺼이 드리곤 했다. 일종의 다원성(다당제에 대한 기대이다. 2016년 총선에서는 1당(민주당·123석)·2당(새누리당·122석)에 이어 무시할 수 없는 3당(국민의 당·38석)가 등장하고 지난해 대선 때 안 후보가 21%의 득표로 3위를 차지했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도 20대 여성의 15%가 그 다른 후보를 선택했다고는 출구 조사 결과가 있었다. 양당의 틈을 노리고 제3지대를 자처한 두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완주할 수 있는지, 완주하면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중앙 일보 2021.11.03.

■ 요소 물 품귀 현상 디젤(경유)차의 배출 가스를 줄이고 촉매제로 석탄, 천연 가스에서 추출한 요소(암모니아)에 증류수를 섞어 만든다. 배출 가스 규제가 강화된 2015년 이후에 등록한 디젤 차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국내 화물 차량의 절반 가량이 이에 해당한다.중국이 호주산 석탄의 반입을 중단하고 요소 생산량이 급감하면 요소 수의 수출을 금지했다. 한국은 요소 수입의 97%를 중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내 업계는 이달 중 요소 수의 재고가 바닥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러시아에서 긴급 물량을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것도 역시 내년 1월이 되기 위해물류 파장이 예상된다. ■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이·재명과 김·브교무 이·재명 함께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추가 지급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핵심 공약인 “전환적 경제 성장”때문에 양적 완화로 경기 침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자영업 지원과 재난 지원금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금권 선거(표를 돈으로 산다는 의미)”이라고 비난했다.반면 김부겸(김·브교무)총리는 이에 대해서,”재정 여력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의 발언을 둘러싸고 여권에서는 향후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진영과 정부 간 신경전이 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헝가리”원전 없이는 탄소 중립은 불가능”11월 3일 문재인 대통령과 헝가리의 아델 대통령이 정상 회담을 가졌다. 이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아델 대통령은 “원전 없이는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며”이는 양국의 공동 의사”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풍력, 헝가리는 태양력 에너지 기반의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는 점을 들며 재생 가능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 전사도·디 카프리오 COP26메인 콘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메탄 가스 억제의 중요성 토론에 할리우드 영화 배우 리아ー도, 디캐프리오가 참여했다. 디카프리오는 환경 활동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2014년에 유엔 기후 변화 대표에 임명됐으며 그 해 9월 유엔 기후 정상 회의에서 개막 연설을 했다. 친환경 벤처 기업에도 투자했고, 16년 아카데미 남우 주연 상을 받았을 때에는 기후 문제에 언급했다. ■ 성 평등 ETF10월 21일 미국 증시에는 성 평등 때문에 노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ESTETF이다”IQ Engender EqualityETF(EQUL)”이 상장했다. 외에도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SHE)”처럼 조직 내의 여성 리더십 함양과 지위 개선을 목표로 하는 ETF가 등장했다. SHE의 운용 회사인 SSGA는 2017년에 뉴욕 월가의 상징인 돌진하다 황소 동상 앞에 이를 당당하게 응시하다”두려움 없는 소녀”동상을 세우기도 했다. ■ 미국 지방 선거-뉴욕 시장에 에릭·애덤스가 당선됐다. 애덤스가 2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 시장에서 흑인 집중 거주지인 부라 운즈 비루 출신이다. 어린 시절 지역 갱단에서 활동하는 등 어두운 청소년기를 보냈지만 오히려 경찰이 되기를 꿈꾸고 경찰이 되고 이후 민주당 소속으로 뉴욕 주 상원 의원에 당선된다 정계에 입문했다. 애덤스가 흉악 범죄와 인종 차별을 종식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노동 계급 및 중산층 유색 인종 유권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보스턴 시장에는 대만 이민 2세의 미셸·워가 당선됐다. 보스턴 시장은 지방 선거 시작 이후 199년 백인 남자만 당선됐지만 첫 아시아계 여성이 맡게 됐다. ■ ■ Dr. 두뇌 애플 TV플러스 첫 토종 콘텐츠. 애플 TV플러스는 11월 4일부터 한국 서비스를 시작하는 동시에 Dr. 두뇌를 공개했다. Dr. 두뇌는 전 6부작으로 김· 지은 감독이 연출을 맡으며 배우 이·송규은가 주연을 맡았고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남의 뇌에 접속하고 기억을 읽는다”뇌 같은 기간 기술”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천재 뇌 과학자 세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편 애플 TV플러스는 한미일이 공동 제작한 드라마”파칭코”도 방영할 예정이다. ■”설거지론” 젊은 시절, 흐트러진 연애를 즐긴 여성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 남자를 만나고 취직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기 때문에 연애 한번도 못한 남자를 그런 아내에게 월급이 통째로 주고 퇴근 후 설거지까지 한다. 여기서 “설거지”는 흐트러진 젊은 시절을 보낸 여성을 설거지한다는 뜻. ■ 팍팍 남자 설거지론에 입각한 아내에게 이용되는 불쌍한 남편을 가리키는 말. ■ 요소 수와 물류 마비 요소 수의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면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급팽창한 비대면 e커머스 물류의 대부분을 요소 수 재고 없는 개인 화물차가 맡고 있어 물류 마비가 예상된다. 또 겨울철이 끝날 때까지 요소 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를 받고 산업 통상 자원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산업용 요소 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고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계는 차량용 요소 수는 산업용 농업용 요소 수에 비해서 품질 기준이 어렵고 불순물 문제 때문에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마지막 대안으로 요소 수가 없어도 운행하도록 장치 설정을 변경하거나 작동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것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시간이 걸리고 세입자가 일일이 새 소프트웨어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 가능성이 적다. 다른 수급 앞으로도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 ■ ▲ 미국 테이퍼링 개시=11월 3일 미국 중앙 은행(Fed)이 11월 말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Fed는 2020년 6월부터 매달 1200억달러의 채권을 사들이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이를 다음 달까지 월 150억달러씩 줄이기로 했다. 이 속도대로라면 내년 2022년 6월에 테이퍼 링이 끝난다. 일각에서는 이에 맞추어 내년 6월에 Fed가 금리를 인상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Fed의 테이퍼 링으로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도 긴축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 BTS블록 체인의 상품 출시 예정~11월 4일 하 이브는 기업 설명회에서 BTS등(이브 아티스트의 지적 재산권(IP)을 활용하고 NFT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예로는 음악, 포토 카드, 영상 등이 언급됐다. 이 밖에도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웹툰. 웹 소설·게임 등에서 사업 분야를 다각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NFT(대체 불가능 토큰)희귀성을 가지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 블록 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가상 자산와는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의 인식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다. ■ 영국, 마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의 세계 최초 승인 11월 4일 글로벌 제약사 머크(MSD)의 경구용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인 “몰느피라빌”가 세계 최초로 영국 의약품 및 보건 의료 제품 규제청(MHRA)에서 사용이 승인됐다. 몰느피라빌은 18세 이상에게만 한정 승인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이 중증으로 퍼지는 위험 요인들이 한개 이상 환자에게 처방된다. ■ ▲ 오쵸동 방지 법=11월 4일 국토 교통부는 도시 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대장동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대장동 개발처럼 관민 공동 형태의 도시 개발 사업으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때문에 공공의 출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사업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의무화한다. 함께 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 윤 석열 ▲ 국민의 힘의 대선 후보 확정=11월 5일 열린 “국민의 힘당 대회”에서 득표율 47.85%로 윤 석열 전 검찰 총장이 국민의 힘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내년 3월 9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전례 없는 “0선”후보 간 대결이 되었다. 함께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 힘의 석영 요시 후보는 모두 국회 의원 경험이 없다. 둘 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별다른 직함도 갖고 있지 않다. 이·재명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스스로를 “국회 의원 경력 한번도 일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이라며 윤 석열 후보는 “정치 신인인 나를 대통령 후보로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1,2당의 대선 후보가 국회 경험이 없는 인물로 채워진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주화 이후 7명의 대통령은 모두 국회 의원 경력이 있으며 이 중 노·노무현, 이·묘은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5명은 당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처럼 1,2위를 다투는 유력 후보가 모두 중앙 정치 경험이 없었던 것은 없었다. 그만큼 이번 여야 대선 결과는 “여의도”로 대표되는 기성 정치권이 유권자에게 비난을 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야는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을 말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유권자는 “정치 교체”을 원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6월 11일 열린 국민의 힘당 대회에서 중진 경쟁자를 제치고”0선”의 30대 이·쥬은속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로 선출된 것은 이번 경선의 예고편이었다. /중앙 일보 2021.11.08.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은 전례 없는 0선 후보 간 대결로 치러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모두 국회의원 경험이 없다. 둘 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이렇다 할 직함조차 갖고 있지 않다. 이재명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스스로를 “국회의원 경력 한 번도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라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정치 신인인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1, 2당 대선후보가 국회 경험이 없는 인사들로 채워진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주화 이후 7명의 대통령은 모두 국회의원 경험이 있으며, 이 중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5명은 당 대표를 맡기도 했다. 이번 대선처럼 1, 2위를 다투는 유력 후보가 모두 중앙정치 경험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 그런 만큼 이번 여야 대선 결과는 여의도로 대표되는 기성 정치가 유권자들에게 비난을 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야는 저마다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를 말하고 있지만 상당수 유권자는 정치교체를 원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다선의원 경쟁자를 제치고 0선인 30대 이준석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 선출된 것은 이번 대선 경선의 예고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일보 2021.11.08.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은 전례 없는 0선 후보 간 대결로 치러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모두 국회의원 경험이 없다. 둘 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이렇다 할 직함조차 갖고 있지 않다. 이재명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스스로를 “국회의원 경력 한 번도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라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정치 신인인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1, 2당 대선후보가 국회 경험이 없는 인사들로 채워진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주화 이후 7명의 대통령은 모두 국회의원 경험이 있으며, 이 중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5명은 당 대표를 맡기도 했다. 이번 대선처럼 1, 2위를 다투는 유력 후보가 모두 중앙정치 경험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 그런 만큼 이번 여야 대선 결과는 여의도로 대표되는 기성 정치가 유권자들에게 비난을 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야는 저마다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를 말하고 있지만 상당수 유권자는 정치교체를 원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다선의원 경쟁자를 제치고 0선인 30대 이준석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 선출된 것은 이번 대선 경선의 예고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일보 20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