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과와 같은 위법행위를 한 사람이 법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정치인은 말 그대로 공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 배우 김새론 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또 가수 김가람 씨는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이 두 가지 잘못에 대해 국민의 반응은 연예인으로 활동할 생각을 하지 말라였습니다. 이런 연예인의 경우 목적 자체가 사익이 우선이지 공익을 우선시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도 약간의 공익성을 띠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 전과범이라는 이유로 화를 낸 겁니다. 그런데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되는 직업 ‘정치인’인데 전과 이력이 화려한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로 나선다는 게 말이 될까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비디오 머그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각 지역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뽑은 선거입니다.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교육감 등 즉 보다 지역 내에서는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정당의 경우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 있어 제대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총선에 비해 관심이 적고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정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공천의 경우 조선시대의 매관마술을 형상화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에 누가 줄을 서 있는지, 누가 누가 누가 잘 보이는지가 공천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 우리 정치의 온상입니다. 즉, 인맥정치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일을 잘하고 청렴한 인물이 공천되기보다는 누가 더 잘 보이고 누가 정당 핵심 관계자와 더 친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정치의 잘못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공천을 받기 위해 99.9%의 국민보다 0.1%의 핵심 정치인에게 잘하려 하니 당선되고 나서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는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JTBC
이번 지방선거가 더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에 농촌이 대도시와의 경쟁에서 점점 도태되고 지방으로 발전은 저하되고 지방으로 인구가 점점 도시로 몰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방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지방에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공약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잘 검증하고 유권자가 투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중앙정부의 의존으로 기다릴 뿐인가요? 하인리히 법칙처럼 지방정부에서 변화하고 노력한 것이 쌓이면 중앙정부에서도 더욱 신경을 쓰고 변화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냥 동네에서 누구를 더 유명인으로 만들어 줄까가 아니라는 거죠. 즉 동네에서 발이 넓고 유명한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왜 항상 고르고 나서 불만을 가지세요? 전과자가 정치를 해!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 한국 정치의 문제, 국민의 투표를 통해 심판할 때가 왔습니다. 정치개혁은 어렵지 않습니다.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심판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선거 공고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과 이력이 있는지, 우리 마을을 위한 공약은 무엇인지, 토론회 같은 후보자 검증 프로그램을 보면서 후보자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귀찮을 수 있지만 이 잠시의 번거로움을 참고 제대로 된 후보가 선출되면 4년, 그리고 5년의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 지방선거는 왜 중요한가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유권자들은 가장 바쁜 투표가 될 것이라고…m.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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