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음주운전으로 정지 처분을 받았고 최근 단순 음주운전으로 0.14% 수치가 나왔고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재판을 받게 된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 경찰 조사 당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다가 포기하고 혼자 조사를 받았고 재판까지 받게 된 분이셨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다고 하던데 오늘 갑자기 다시 연락해주셨어요.
검사 구형이 1년 3개월 실형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하면서 공판기일에 참석했다가 실제 실형을 구형받고 나서는 그 압박감이 상당할 것 같았습니다.
이분은 그냥 공판기일에 검사 측 집행유예 정도 예상했대요.
그리고 선고기일에 벌금이 되지 않을까.. 본인 유리한 방향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만 하고 양형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반성문 한 장을 써서 낸 게 전부래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는 투아웃이라면 면허 결격 기간이 기본 2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발부터는 대부분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투아웃의 경우 최근 추세를 보면 집행유예 이상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두 번째 적발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거나 뺑소니 등 죄질 불량 사안이 있었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 확률이 높고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었다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측정 수치가 낮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것이 유리합니다.
☞ 벌금형이 가능한 유형을 더 알아봅니다.
1.2차 적발이며 1차 적발과의 간격이 10년도를 넘는 등 단기간에 발생한 2차 적발이 아닌 경우
2. 물손/인사사고가 없는 사안이어야 유리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정도가 중요하고 무조건 형사합의까지 한 상황이 아니면 벌금형 선고를 할 수 없을 겁니다.
3.1차 적발에서도 측정 수치가 높거나 물피/인피 사고가 있어 구 공판된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형사합의까지 해야 벌금형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4. 3차 적발에서도 간혹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안을 보면 1~2차 적발이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고, 3차 적발에 있어서 수치가 정지 정도이거나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 또는 긴급위난에 해당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추가적으로 직장 해고 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인사규정에 이러한 사안이 있음을 보여줘야 하므로 인사규정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수임료 부담 때문에 혼자 재판을 받는 분이 있어요.
혼자대처하더라도양형자료를충분히준비해서누가봐도상당한준비가되어있다고생각할정도면나쁘지않겠지만사실이건쉬운일이아닙니다.
재판 대응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도 없고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변호사 선임 자체가 하나의 양형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면 국선변호인이나 사선변호인, 선임이 거의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선임을 하지 않고 혼자 대처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본인이 지게 되는 겁니다.
서두에 소개한 분의 경우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검사 구형 1년 이상이 나와서 이제 벌금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단순 음주운전 두 번째의 경우 변호사 선임하면 벌금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혼자 대응하다가 이제는 그 기회마저 놓치게 된 겁니다.
오늘 포스팅의 핵심은 음주운전 투아웃 상황이라면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이상 받을 확률이 높으니 벌금형을 원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더 구속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반성문조차 내지 않고 심한 태도를 보이면 구속도 당연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음주운전 투아웃 상황에서 구속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기보다는 구속을 피하는 것은 당연하고 가급적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음주 사건의 경우 습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구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은 본인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처음부터 벌금형을 받고 처벌 수위를 낮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