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케입니다.오늘은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내가 작성하는 글은 나의 주관적인 감정을 섞지 않고 팩트만 쓸 것을 약속합니다.
가해자 차량 2020년 9월 9일 00시 53분쯤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을왕동 용유서로에서 33살 여성 임모씨가 동승자 김모씨 소유의 승용차를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성 침범 후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 중이던 음식점주를 추돌해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전부터 영종도는 휴양지로 유명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 차량 사고 당시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은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사건을 담당한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 당시 남성 동승자도 있었지만 바지 벨트가 느슨해졌다고 합니다.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해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9월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 엄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또 갑자기 가장을 잃은 유족분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및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해 면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9월 14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끝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해당 운전자의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사고를 당한 후 피해자 지인에 따르면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피해자의 소지품이 분실되어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지인은 인터넷 댓글을 통해 습득자에게 휴대전화만이라도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불행 중 다행히 피해자의 소지품 일부가 사고 현장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임 씨는 김 씨의 벤츠 승용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119에 전화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을 취한 파렴치한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11일 저녁 본인의 건강 문제를 내걸고 귀가했습니다.사고가 난 벤츠 김 씨의 법인 차량에서 실질 피의자인 임 씨는 김 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자는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술을 적게 마셨으니 본인 차를 몰도록 강요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숙박업소 CCTV에 모습을 찍혔고 출발 후 5분 만에 사고를 냈습니다.정황은 건물을 빠져나간 뒤 운전자 여성 임모 씨가 벤츠 운전석으로 걸어가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 따라오던 동승자 김씨가 리모컨으로 문을 열자 남녀가 나란히 차에 올랐습니다.위 여성의 진술과 합치면 이미 숙박업소에서 두 번째 술판을 벌일 때 김씨가 임씨에게 운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고 직후 김씨는 지인을 통해 임씨에게 합의금 지급을 빌미로 본인이 술에 취해 있어 임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몰랐다고 거짓 진술을 했고, 방조 혐의로 입건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건 이후 동승자 김씨가 유족에게 수차례 찾아와 합의금 6억원을 건네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유족들이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족 집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1년 8월 10일 항소심이 진행 중 보석을 신청했으나 23일 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용의타인의 법인차량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적용x피해자 사망(현장즉사), 만취운전(12대 중과실 8항), 중앙성침범 및 역주행(12대 중과실 2항), 신호위반(12대 중과실 1항), 과속(해당 구간의 속도제한은 60km이며 목격자와 영상분석 결과 82km 정도로 추정), 피해자에 대해 구호조치 하지 않음, 유족과 합의하지 않음(더욱 강력한 처벌 탄원)
윤창호 법인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됩니다.게다가 역주행 과실로 인한 처벌 가중이 예상돼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 법원 측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형법에 의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유족에게 민법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고, 자신의 승용차가 아닌 동승자의 승용차를 파손시켰기 때문에 동승자에게도 민법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2020년 9월 11일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2020년 9월 14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2021년 2월 25일 검찰은 피의자에게 징역 10년 동승자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2021년 4월 1일 피의자에게 징역 5년 동승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씨와 검찰 측은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021년 8월 27일 2심에서도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가벼우니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밝히고 1심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에게 징역 10년, 동승자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2021년 9월 29일 2심에서도 피의자에게 징역 5년 동승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가해자 차량은 S클래스 최상위 트림으로 기본가격이 2억원이 넘는 최고급 세단이지만 S63 AMG는 쇼퍼 드리븐이 아닌 오너 드리븐에 초점이 맞춰진 차량입니다. 상당히 고성능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회사 대표가 구입해 법인으로 등록시킨 것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