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사회적약자 #복지비용 #역차별 #안전사고예방 #입안서 #반론서 #AEB
자율주행차는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도입해야 한다.
찬성
테슬라를 비롯해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이점도 있지만, 아직 보행자와 탑승자가 동시에 위험에 처할 경우 누구를 먼저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딜레마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전자에게 자유를 주고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먼저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노인, 외국인 근로자 등 신체적 문화적 특징에 따라 차별받고 스스로도 차별받는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사회 진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베이트’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도입함으로써 얻는 이점을 강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용어 정의를 해 봅시다. 자율주행이란 운전자가 핸들과 가속페달을 조작하지 않아도 정밀한 차량의 각종 센서로 상황을 파악하고 스스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자동차로 정의합니다.
우리팀이이논제에찬성하는이유는노인에의해일어나는사고를막을수있다,사회적약자의삶의질을향상시킨다,복지비용을줄일수있다입니다.
첫째, 노인에 의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2018년 9월에 서울 구로구 개봉동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약국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운전사는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고령이었어요. 83세 노인은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에 들어가려다 무심코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고로 약국을 찾은 한 고객이 유리 파편에 머리를 맞고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직까지 고령자의 운전으로 인해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를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도입하면 자율주행자동차가 직접 운전해주기 때문에 사고의 확률은 급격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 효과와 고용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전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부터 도입하자는 의견과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둘째,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사회적 약자 안에 포함된 장인들은 자율주행차가 먼저 도입되는 것을 반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과 장애인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에 목적지만 말해주면 스스로 운전해 가주기 때문에 사회진출 가능성이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 사회적 약자의 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로 자유를 얻으면 생활환경이 바뀌면서 더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복지비용을 줄이는 나머지 비용으로 사회를 더 낫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
테슬라를 비롯한 세계 거대 자동차 기업들은 자율주행차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자율주행차는 효율적이라는 기대와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부작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 보급에 대해 찬성측과 반대측에서 입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토론에서 ‘자율주행차는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도입해야 한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를 해 봅시다. 자율주행은 핸들이나 가속페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정밀한 차량의 각종 센서로 상황을 파악하고 스스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란 신체적 문화적 특징에서 차별받고 스스로도 차별받는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로 정의합니다.
지금부터 이 논제에 대한 반대측의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첫째, 사회적 다수에 대한 역차별. 사회적 약자에게 자율주행차를 먼저 도입하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일반인이 차별을 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도입했다면 일반인들이 구매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sk 엔카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입할 생각이 있다는 사람이 60.7%였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데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먼저 도입하면 결국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구매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도입하는 것보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만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가 실험 대상으로 전락. 사회적 약자에게 처음 도입된다면 그 사회적 약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 자율주행차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도입하게 되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사회적 약자들은 보통 노인,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데 거기에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도입하지 않고 한 소비자가 차를 직접 구입하게 할 경우 소비자들은 차의 품질이나 시스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구입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게 도입되어 일어나는 사고보다는 사고가 작을 것입니다.
셋째,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줄 수도 있다. 사회적약자에게도입이라는말을본래의가치를받지않고주겠다는의미로해석될수있습니다.그럼그결과사회적약자에게보급되는자율주행차를만든기업은손실이엄청나게크겠죠. 하지만 다른 안으로 한국의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면 기업이 손실을 보지는 않겠지만 국가가 경제적 손실을 볼 것입니다.
또 만약 그 비용으로 우리의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는 국민의 불만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는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도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찬성측 입안에 대한 반론1
●첫 번째 근거 반박
그러나 2018년 3월 18일 오후 10시경,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속 62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었고, 완전 자율주행의 4단계 실험 중이었습니다. 자율주행 4등급은 차량은 100% 자율주행을 하고 운전자는 목적지만 입력하는 단계이며 해당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만약 62킬로미터로 달리던 차에 노인이 타고 사고가 나면 오히려 대처도 잘 못할 겁니다.
●두 번째 근거 반박
아무리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안전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계는 오작동을 하기 쉬운데 자동차에 달린 여러 개의 카메라 중 하나라도 잘못 인식하면 자율주행차는 사고를 내는 거예요. 조금 전 우버의 자율주행차 사망사고를 예로 들면, 당시 사고는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 센서가 충돌 6초 전에 보행자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어두운 상의 차림의 보행자를 사물로 인식하여 AEB(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를 작동시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보행자와 충돌하여 그 보행자는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만약 사회적 약자에게 자율주행차를 먼저 도입하면 오히려 사고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근거 반박
복지비용은 줄일 수 있지만 그 결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급되는 자율주행차를 만든 기업은 손실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또 만약 그 비용으로 우리의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는 국민의 불만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는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도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찬성측 입안에 대한 반박2
찬성 쪽에서는 노인에 의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도입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해 주기 때문에 사고 확률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자동차는 스스로 운전하기 때문에 사고 확률이 줄어든다. 라는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즉, 자율주행차를 제조하는 대표적인 회사인 테슬라사의 자율주행차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사고 이유는 자율주행 센서가 보행자와 충돌하기 6초 전에 보행자를 감지했지만 소프트웨어가 이를 차량이나 자전거로 잘못 식별해 운전자에 대한 경고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이런 이유 외에 자율주행차가 앞차를 보지 못해 일어난 사고도 몇 건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게 도입을 하면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약자는 대부분 노인이나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데 사고의 위험이 있는 차를 도입한다는 것은 너무 경솔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다른찬성측의의견은사회적약자의삶의질을향상시킨다라고해서시각장애인과장애인과같이눈먼사람들에게는자유를제공할수있다라고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돕자는 건 멋진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일은 국민에게 큰 불만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국은 코로나19 때문에 사회(경제)가 많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19로 국민이 불안에 떨고 경제적 이익도 갉아먹은 데다 세금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사회적 약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를 도입하면 한국 국가가 그 비용을 지불할 때 한국 국민이 내는 세금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제적 이익 손상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은 과연 이에 찬성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사회(경제)가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이 시기가 진정되고, 앞서 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위험도 줄어든다.
©PIRO 4D, 출처 Pixabay 반박 반대쪽 입안에 대한 반박1
상대편 반대팀은 이 세 가지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첫째, 사회적 다수에 대한 역차별, 둘째, 사회적 약자가 실험 대상으로 전락, 셋째,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다.
하지만우리팀은자율주행의안전성과장점을중심으로이논점들을반대합니다.
첫째, 사회적 다수에 대한 역차별 우리는 인권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게도 인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다수가 인권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적 다수는 사회적 약자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자율주행을 도입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게 자율주행을 먼저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가 실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자율주행은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회적 약자에게 도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사회적 약자들이 운전을 할 수 없지만 일반인들은 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다. 기업은 돈을 받지 않고 그대로 도입하면 처음에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성공하면 기업은 나중에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측 입안에 대한 반박2
일단 ‘사회적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약자로서의 배려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버스나 지하철에서 교통약자 배려석과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 부축 보도블록, 소리 안내 신호등의 시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의 공통점은 몸이 불편해서 정상인처럼 교통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에요.
이런 시설을 보면서 우리는 역차별을 당한다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교통 약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면 먼저 양보하고 배려합니다. 일반인은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몇몇 사회적 약자에게는 거리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진출이나 문화생활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는 이런 취약계층에게 정말 필요한 기술입니다.
두번째,사회적약자가실험대상으로전락될수있다라고했는데,실험대상으로전락하는것이아니라먼저필요한사람을배려한다고봐야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면 누구에게 접종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떠올리는 것이지 실험 대상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몸이 불편하고 그것을 돌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험 대상이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해 먼저 양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없는 차량이 직접 인식하여 운전하는 차량으로 실험이 끝나고 완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현재보다 훨씬 줄어 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번째,기업에손해를줄우려가있다인데사회적약자는사회에서소수에해당합니다. 소수를 보호하고 먼저 배려하는 것은 사회적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기업에 가장 좋은 홍보가 될 것입니다. 돈을 들여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엄청난 광고를 하는 기업이라면 이를 손해 보지 말고 투자로 봐야 합니다.그리고 기업은 사회 구성원들이 제품을 구매해 주기 때문에 이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만든 제품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