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에 입건되어 제출하는 자료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교육을 확인하시고 본 로펌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슬기창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링크는 글 하단). 이 음주운전 교육은 면허 재취득 요건으로서의 교육이나 형사처벌에 대한 부수처분에서의 교육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즉, 본 글에서는 양형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음주운전 교육을 다루므로 기타 종류의 음주운전 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은 다른 글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선처를 찾기 위한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 분이라면 아래 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설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양형자료로 그 이수증을 제출했을 때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은 당연히 들지 않을 수 없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한설명을간단히하기위해서유사한자료인반성문을설명하면서이야기를해보려고합니다.
어떤 형사사건이든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 반성문을 쓰라고 강제하지는 않습니다.(물론 경우에 따라 소년사건 등으로 검사가 반성문을 작성해 오라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아무도 강제하지는 않지만 모든 피의자가 스스로 반성문을 작성해 옵니다.
반성문도 양형 자료의 일종에 포함되지만, 그 제출에 어떠한 강제도 되어 있지 않지만 제출할 경우 양형 요소 중 하나인 ‘반성의 태도’를 판단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 제출하지 않아도 사건처분을 내리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양형요소로서 반성 여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자료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그야말로 참고할 자료라는 것이지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반성의 태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음주운전 교육을 수강하고 그 이수증을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관이나 검사 입장에서 음주운전 교육 이수증을 툭 제출받은 경우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음,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뿐, 그 이상 설득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양형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음주운전 교육을 수강하더라도 결국 이를 본인이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교육을 같은 돈을 내고 수강하더라도 어떤 분은 이수증을 받기 위한 첨부자료(감상문) 작성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전화가 와서 이수증 발급을 위한 문제를 풀기 어려우니 답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나마 이런 분들은 양반이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음주운전 교육 구입 직후 전화가 와서 교육을 듣지 않아도 이수증을 출력할 수 없냐고 묻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큰 관계는 없어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선처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넓은 취지에서 보면 정말 아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런 마음가짐이 조사 과정에서도 분명히 진술을 통해 드러났을 것이고, 무성의한 답변이 적당히 붙어있는 소감문을 보면서 수사관도 특별한 감흥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돈을 내고 수강하면서 왜 지불한 돈 이상의 효과를 내려는 고민이나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지 않는지 의문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음주운전 교육은 결국 본인이 활용하기 나름이고 어차피 법에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은 이상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교육을 계기로 본인이 어떤 점을 새롭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감상문을 통해 솔직하게 기재하면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이미 전과가 많거나 다른 정황적인 요소로 인해 죄질이 객관적으로 매우 강한 상황일 경우 이러한 양형자료 제출만으로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더 기본으로 돌아가 반성 태도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결국 형사 절차에서 본인의 에너지 투입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상당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양형 자료의 수집과 제출이기 때문에 여기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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