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해 평소에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분은 충돌 상황만으로도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자리를 피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와 충분히 합의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법적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교통사고 후 미처리에 대한 법적 기준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교통사고 후 미처리와 뺑소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교통사고 후의 미처리는 크게 뺑소니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사례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A운전자는 승용차를 몰다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운전자는 현장에 없었고 운전자의 차량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운전자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 후 미처리)으로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운전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직접 119에 신고해 구호를 요청했고 사건 현장에 차량이 남아 있어 차량 소유자를 확정할 수 있고 직접 119에 전화해 통신기록이 남아 있어 뺑소니가 아닌 사고 후미 조치로 봤습니다.
한편 2차 교통사고 후 미처리 사례에서는 뺑소니 혐의가 동시에 적용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트럭 운전자였던 B 씨는 2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이 중심을 잃고 돌아가 트럭 뒷바퀴를 충격했습니다.
해당 충돌로 후속 차량과 충돌해 2명이 숨지고 5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후 B씨는 어떠한 구호조치도 없이 도주했고 법원은 B씨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도주치상죄의 법적 처벌 수준 2번째 사례자의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후 도주한 것이므로 도주치사상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상해사건에 따른 처벌 정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 사망 시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인명피해 여부이고, 아무런 인명피해 없이 차량만 파손돼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로교통법이, 상해 및 사망이 있는 상황에서 도주했다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사건은 인명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죄질이 좋지 않은데요. 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민형사상 청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생각보다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했다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이 경우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상당한 경제적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러한 대처 방안에 누구보다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다양한 각도에서 블랙박스와 CCTV 자료, 현장 시뮬레이션 등을 주요 증거로 확보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법무법인 A&Lab에서 수행한 사고 후 미처리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교통사고 후 미처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지방에 살던 친구를 만나기 위해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됐는데요.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 일찍 자리를 떴어요. 한두 잔의 술을 마신 것이 조금 신경이 쓰였지만 커피까지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차선을 바꾸려다 옆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A씨는 피해 상황을 조사한 뒤 보험 처리를 위해 갓길에 일시 정차했습니다. 상대방과 충분히 이야기하고 나서 차에 큰 손상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도 다치지 않았다고 해서 서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운전하고 집에 돌아온 날로부터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A씨를 뺑소니로 신고한 것입니다.
의뢰인 A씨는 고의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결백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A&Lab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10년 넘게 교통사건을 수행하며 경험을 쌓아온 조건명 대표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우선 사건 발생 경위부터 파악하고 차선 변경 과정에서 어떻게 충돌이 발생했는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는지, 도주치상 혹은 성립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동행해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한편 의뢰인이 압박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답변을 준비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유리한 입장을 답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확보한 영상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한 의심을 풀 수 있도록 충실히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남지청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인정했고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면 초기 대응에 주력해야 한다!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법률적 소명을 다해서 그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초기 조사에 임하는 태도 및 진술이 중요한 만큼 가급적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 내용 등에 관한 상세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만큼 충분한 성공사례와 관련 수행경험이 있는 로펌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 A&Lab이 함께 합니다. 법률 자문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세요.
사건 안내 : 02-538-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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