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25개 각 구별 지역주택조합 현황에 대해 계속 살펴보고 있으며, 지난 구로구와 강서구에 이어 이번에는 동작구와 송파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까지 총 25개 구 중 6개 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2.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현황(2021년 10월 21일 기준)
2.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현황(2021년 10월 21일 기준)
연번 사업 주체 자리 건축 규모 토지 소유권 확보율(%)진행 단계 지구 단위 계획 사전 자문 교통·건축 심의 조합 설립 인가 사업 계획 승인 착공 사용 검사 1상도 역 지역 주택 조합 상도동 159-250일대 아파트(지하 5층, 지상 20층)13동 950가구 100 15.09.16.03.08.17.05.02 17.09.22.18.05.04.2동작 츠잉시아 지역 주택 조합 신대방동 355-30일대 아파트(지하 3층, 지상 38층)8개수동 959가구 100 13.06.26.14.09.02.15.03.25.17.11.20.18.05.18.3동작 하이 팰리스 지역 주택 조합 상도동 23-42일대 아파트(지하 5층, 지상 35층)4동 608가구 9515.12.23.17.08.22.18.10.15.09.03.4개 당 3동 지역 주택 조합 사당동 155-4일대 아파트(지하 4층, 지상 25층)11동 921가구 9517.11.19.11.07.11.11.17.17.17.17.11.20.2-13일대의 아파트(지하 5층, 지상 35층)11동 2,033가구-17.12.27.19.06.25.20.04.21.7한강 지역 주택 조합 본관 402-1일대의 아파트(지하 6층, 지상 34층)4동 834가구-17.12.20.02.11.20.12.30.8상도 현대 메트로 센터 파트 지역 주택 조합 상도동 373-1일대의 아파트(지하 6층, 지상 29층)3동 370가구-조합원 모집 신고 20.21.08.21.21.20.21.21.21.21.21.8.8때문에 조합원 모집 중이지만 행정청이 해당 사업 추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 10(가칭)사당 2동 지역 주택 조합사당동 68-6일대 아파트(지하 2층, 지상 7층)29동 575가구-조합원 모집 신고 18.06.26.11(가칭)사당 3동 학수 지역 주택 조합 사당동 175-13일대 아파트(지하 5층, 지상 7층)6동 180가구-조합원 모집 신고 18.12.12(가칭)상도장 타고 배기 지역 주택 조합상도장 타고 배기 지역 주택 조합원 모집 신고 18.12층~지상 36층 0일대 아파트(지하 4층, 지상 35층)7동 571가구-조합원 모집 신고 19.08.19.15(가칭)보라 센트럴 지역 주택 조합 신대방동 344-78일대 아파트(지하 2층, 지상 13층)13동 465가구-조합원 모집 신고 20.02.14.16(가칭)이수 지역 주택 조합 사당동 150-10일대 아파트(지하 2층, 지상 22층)3동 231가구-조합원 모집 신고 20.02.17(가칭)이수 역 일대 주거집 조합원 모집 신고 20층 지하 161층 5층, 지상 35층)2동 303가구-진행 중(주민 제안)20(가칭)남 성 역 지역 주택 조합 사당동 235-81일대 아파트(지하 4층, 지상 34층)12동 1,562가구-21(가칭)사당 5동 지역 주택 조합 사당동 217-15일대 아파트(지하 3층, 지상 29층)6동 278가구-
동작구에는 총 21개 지역 주택 조합이 사업 진행 중인데, 단일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지역 주택 조합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지역 자치 단체 기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인지구청에도 상대적으로 내용을 상세히 표시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아직 받지 않지만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집계를 해놨다고 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조합원 모집 신고된 곳도 5개에 이르고 아직 노조원 모집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포함하면 2020년 이후 8개 신규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매우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21개 지역 주택 조합에서 착공을 한 조합이 2곳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착공하지 못한 조합이 2군데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까지 진행된 조합이 4곳 있지만 2009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대방동 지역 주택 조합의 경우 사실상 사업 진행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있어 개정된 주택 법에 더 시간이 길어지면 해산 총회를 강제로 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이전의 문장에서 자주 언급했지만 강제 해산 총회를 개최해야 할 뿐, 해산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해산 총회에서 사업 지속 여부를 결의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신기한 것은 조합 설립 인가에서부터 12년도 지난 상태에서 구청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며, 지주가 토지 사용 승낙을 취소하거나 보자고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주의 토지 사용 승낙이 아직 유효하며 오래 전의 조합 설립 인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설립 인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독특한 것 같아요. 그 밖에 남은 조합은 조합원 모집 신고만 받고 있으며 해당 조합의 사업 진행은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송파구 지역 주택 조합의 상황동작구에는 총 21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진행 중인데 단일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지역자치단체 기준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구청에도 상대적으로 내용을 상세하게 표시해 놓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아직 받지도 않았지만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집계를 해놓은 것으로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조합원 모집 신고된 곳도 5곳에 이르고, 아직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곳도 포함하면 2020년 이후 8곳의 신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매우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21개 지역주택조합 중 착공을 한 조합이 2곳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착공하지 못한 조합이 2곳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까지 진행된 조합이 4곳 있는데 2009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대방동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실상 사업진행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시간이 더 길어지면 해산총회를 강제로 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이전 글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강제로 해산총회를 개최해야 할 뿐 해산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산 총회에서 사업 속행을 결의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신기한 것은 조합설립인가로부터 12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구청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며, 지주가 토지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하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주의 토지사용승인이 여전히 유효하고 오래전 조합설립인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설립인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 외 나머지 조합은 조합원 모집 신고만 되어 있어 해당 조합의 사업 진행은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현황연번 사업명 부지 위치 사업 개요 사업 계획 승인 시에 확정 추진 경위 1개 라쿠 1지역 주택 조합 카락동 39번지 면적:13,789㎡지역 지구:3종 일반 주거 지역(예정)건축 계획(안):5동, 지상 20층, 384가구(예정)2015.07:조합 설립 인가 2개 라쿠 2지역 주택 조합 카락동 32번지 면적:18,866㎡지역 지구:3종 일반 주거 지역(예정)건축 계획(안):6동, 지상 20층, 548가구(예정)2016.05.24:조합 립거 인칭 승인 4(가칭)거여 역 2지역 주택 조합 거여동 173-3번지 면적:13,354㎡지역 지구:준 주거 지역(예정)건축 계획(안):4동, 지상 35층, 393가구(예정)2018.10.04.: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2020.01.09.:조합원 모집 승인 5(가칭)거여 파크 지역 주택 조합 거여동 6번지 면적:21,722㎡지역 지구:2종 일반 주거(7층 이하 건축 계획(안):10동, 지상 15층 예정 19.10.11: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2020.01.14.:조합원 모집 승인 7(가칭)송파 잠실 지역 주택 조합 소나무 파동 97-40번지 면적:13,957㎡지역 지구:준 주거 지역(예정)건축 계획(안):6동, 지상 35층, 618가구(예정)2020.03.17.: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8(가칭)오금 역 지역 주택 조합 오금동 35-가장지 면적:27,291㎡지역 지구:2종 일반 주거(7층 이하 포함), 제3층 주택 계획(일반 주거 계획:20,520, 일반 주거 계획연번 사업명 부지 위치 사업 개요 사업 계획 승인 시에 확정 추진 경위 1개 라쿠 1지역 주택 조합 카락동 39번지 면적:13,789㎡지역 지구:3종 일반 주거 지역(예정)건축 계획(안):5동, 지상 20층, 384가구(예정)2015.07:조합 설립 인가 2개 라쿠 2지역 주택 조합 카락동 32번지 면적:18,866㎡지역 지구:3종 일반 주거 지역(예정)건축 계획(안):6동, 지상 20층, 548가구(예정)2016.05.24:조합 립거 인칭 승인 4(가칭)거여 역 2지역 주택 조합 거여동 173-3번지 면적:13,354㎡지역 지구:준 주거 지역(예정)건축 계획(안):4동, 지상 35층, 393가구(예정)2018.10.04.: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2020.01.09.:조합원 모집 승인 5(가칭)거여 파크 지역 주택 조합 거여동 6번지 면적:21,722㎡ 지역지구 : 2종 일반주거(7층이하) 건축계획(안) : 10동, 지상15층 예정19.10.11 : 조합원모집신고접수 2020.01.14. : 조합원모집승인7(가칭) 송파잠실지역주택조합 송파동 97-40번지 면적 : 13,957㎡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예정) 건축계획(안) : 6동, 지상35층, 618가구(예정) 2020.03.17. : 조합원모집신고접수8(가칭) 오금역지역주택조합 오금동35-1번지 면적 : 27,291㎡ 일반주거지역 :송파구 지역 주택 조합은 총 8곳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곳은 2곳으로 가락 1,2지역 주택 조합이지만 현재 사업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이며 2021년 6월의 신문 기사에서는 87%토지를 확보했지만 사업에 속도를 못 내고 있다며 하지만 확보라는 단어를 쓰면서 조합 설립 인가시에 사용 승낙서가 87%이었지만,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잔금을 내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못하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조 홈페이지에도 정상 업무 중단 예고되어 내부에서 분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파구는 가락 1,2지역 주택 조합 및 거여 역 1,2지역 주택 조합처럼 사업 부지가 있고, 사실상 1개 사업처럼 운영하지만, 1개의 단일 단지에서는 진행이 불가능한 분리를 한곳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으로 보입니다. 1,2공단으로 구분해도 단지가 구분되면 지역 주택 조합은 별도 설립해야 하며 완전히 다른 지역 주택 조합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가끔, 마치 1개 지역 주택 조합처럼 운영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지만 법률 관계가 애매하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개별 주택 조합의 연합체인 연합 주택 조합은 옛 주택 건설 촉진 법(1992년 12월 8일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동법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주택 조합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역 조합과 직장 조합, 재건축 조합의 모두에게 해당하지 않고 동법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인 조합 주택 건설 사업의 시행자 및 조합 주택 건설 사업의 시행으로 부과되는 개발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9년 12월 24일 판결 97누리 3569판결 참조)”으로 연합 주택 조합의 판결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