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실형을 면하려면
뉴스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뉴스를 듣는다고 했어요. 자주 듣는 표현이지만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어요. 유죄 판결과 형량이 선고되는 모습을 보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2년간 감옥에 수감되고 노역을 해야 한다는 뜻인데 그 형을 지금 집행하지 않고 3년간 미뤄둔다는 뜻이래요. 유예기간이 완료되면 더 이상 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감생활을 피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심각한 사건에 연루되어도 형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우선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형량이 높을 경우에는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벌금형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금액이, 징역형의 경우는 3년 이하의 기간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의 형이 주어지면 형을 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중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형량이 위의 한계보다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형 요소를 찾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번 감경되는 특별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음주 사건의 경우 기본적인 법정형이 높은 사건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면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는 두 범죄가 경합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위험운전치상, 도주차량죄가 동시에 성립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1년에서 1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사안이며, 도주 차량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이라고 했습니다.
위 형량도 피해자가 다쳤을 때 주어지는 범위이며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보다 심각한 사안이며 집행유예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음주 사고라고 해도 성립 요건에서 벗어나면 위험 운전 치상의 의심을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A의 사례를 통해 더 자세한 점을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A는 저녁에 운동을 마치고 친구를 만나 맥주와 치킨을 먹었다고 했어요. 운동 후라 시원한 맥주를 몇 잔 마시게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피곤함을 느껴서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정리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A는 친구를 먼저 보내고 차에 앉아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깜빡 잠이 깼는데 벌써 2시간이 지난 후라고 했어요. 술을 마셨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 운전해도 되는 줄 착각했어요. 또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것도 귀찮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A는 집으로 향하자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한 차례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습니다. A는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것처럼 보이지 않아 다음날 연락을 주겠다며 자리를 비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가 됐다는 건데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집행유예를 받지 않으면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A는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수 없느냐고 문의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체크하고 재범이 일어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알아봤다고 합니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 내용만 놓고 보면 우선 피해자에게 과실이 큰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A가 술을 마셨는데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게 아니라 피해자의 차량이 갑자기 교차로로 튀어나와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보다 A가 더 다쳤다고 했어요. 그 사실을 부각시키고 형사 합의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A가 과거에 처벌받았던 사건과 현재 사고 사이에는 7년이라는 시간적 격차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설명하자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양형 요인을 봤을 때 불리한 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A가 꽤 많은 양의 맥주를 마셔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나 나왔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범죄 자체의 기본 형량이 높게 책정된 것은 물론 A는 경찰의 소환을 받고도 즉각 응하지 않아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양형 요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기소됐지만 1심 선고 전에 형사 합의가 이뤄졌고 A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집행유예도 함께 주어져 A씨가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음주운전 뺑소니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차를 직접 운전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한번 잘못된 습관을 들이면 많은 양의 술을 마셨을 때도 차를 이용하게 되고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재범이나 사고를 낼 경우 벌금형은 물론 집행유예를 받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매우 곤란한 입장에 놓이면 그 사실을 법정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재범 여부, 당시 운전을 하게 된 상황 등 따져야 할 요소가 적지 않다고 했는데요.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는지, 어떻게 형량을 줄일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는 게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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