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모집자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사적인 이야기도 하고 만남의 목적인 보험, 보험에 관한 이야기도 하는데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들으셨습니까?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로 추가 진단되었을 때 원전암 기준으로 소액암 보상인지 2차암 기준으로 일반암 보상인지 논쟁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계약 체결 시 설계사, 모집인과 나눈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목차 – 1. 갑상선암 + 림프절암 2. 회사측의 의무 3. 상법에 보장된 “설명의무” 4. 소비자의 “입증책임” 5. 피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 갑상선암 C73+림프절암 C77
갑상선은 목 전면 한가운데에 있는 갑상선암의 내분비선이지만, 그 주변에는 많은 림프절이 존재하고 림프절로 전이가 많기 때문에 갑상선암=림프절암으로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갑상선암으로 진단되면 질병분류코드 C73에서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며 림프전이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C77 코드가 부여됩니다.
C73은 악성신생물임에도 소액암 진단비에 해당하며 C77은 악성신생물로 일반암 진단비 지급 대상입니다.
두 코드를 부여받으면 당연히 C77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암은 전이암(C77) 기준이 아닌 원전암(C73)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약관에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즉 전이가 있었더라도 원전암인 갑상선의 악성 신상품 C73을 기준으로 소액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소비자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 할 겁니다.원자력 발전소든, 앞이든 일단 악성 암에 걸린 것은 틀림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사측의 의무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 측, 설계사, 모집인은 소비자에게 상품의 주요 내용과 지급 사유, 지급하지 않는 사유, 지급 제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위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따라서 소비자는 전이암에 걸렸을 때 원전암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 체결을 하셨을까요? 체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3) 상법에 보장된 설명의무
상법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약자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명의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설명하지 않은 중요한 내용에 대해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 내용을 갑상선+림프절암에 대입하면 설명을 듣지 못해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C77을 그대로 인정받아 일반암 진단비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아래 자료는 전이암으로 일반암 진단비를 보상받은 사례입니다.
아주 중요한 쟁점을 알려드렸어요. 그럼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100% 보상이 가능할까요?
4) 입증책임
‘입증책임’ 대륙계법을 그대로 차용한 우리 법은 증명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입증 책임은 소비자 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시 험한 길이 시작됩니다.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소비자 측 주장일 뿐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회사 측이 설명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회사 측은 상품 설명 귀책 사유를 다른 곳으로 돌려 면피할 예정이며 의학 기준, 약관, 관련 법규 등 관련 지식과 분쟁 경험이 없는 분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5. 피해자가 되지 마세요.
그 피해를 모두 떠안는 건가요?절대 안돼요. 가능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서라도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해요.
그 가능성 저희가 제공해드리겠습니다.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 측의 정당한 권리, 잘 작성된 손해사정서 하나로 해결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보험사 측 출신으로 전이암을 어떻게 지급 제한하는지 매우 잘 파악하고 있어 완벽한 대응책이 마련돼 있습니다.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공정한 보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C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