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의 경우는 50대 회사에 다니는 중년 남성입니다.
몇 달 전에 음주운전으로 상담을 하고 싶어서 전화 상담을 했어요. 과거 전과나 음주 수치를 조사해 보니 법정 구속 가능성이 있어 경찰 조사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굳이 저희 법무법인이 아니더라도 꼭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3개월 후에 배우자라는 분이 급하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남편이 법정구속됐다고 법원에서 전화가 왔대요. 사연을 들어보니 아침에 어디 잠깐 들렸다가 회사에 가야겠다며 나갔대요.
배우자 분은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흐르는 소리에 몇 가지 말하고 별로 걱정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 구치소에 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 사건을 남편과 상의했던 기억이 나서 그때 통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인의 남편이 맞다고 합니다.
사실 음주운전 세 번째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 전과가 최근에 있거나 대형 사고가 난 사건이 아니면 법정 구속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면 법정 구속이 안 돼도 될 사건인데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서 구속이 된 거죠.
판사 입장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반성하라는 뜻으로 스스로 반성을 하지 않으니 법정구속시키고 꾸짖으려는 것인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가정이 파탄나고 회사도 해고되고 경제적인 상황까지 크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거나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음주운전 세 번째라고 해서 판사가 봤을 때 재범의 두려움과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구속을 시키다니 억울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무조건 항소는 해야 합니다.항소는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으로 항소기간은 공휴일, 휴일에 관계없이 7일이 진행됩니다. 조심해야 해요. 구치소에서 본인이 공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면 변호사가 제출하셔도 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위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는 1심 공판에서 법정구속 6개월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항소하여 벌금 1,000만원을 내고 3개월 후에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즉, 항소하고 집행유예로 나온 것이 아니라 벌금형을 감형받은 것입니다.
항소장을 즉시 내고 법원에 항소심 진행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한 노력으로 2~3개월 일찍 항소심 절차가 진행됐고 법원에서도 형량이 과도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쉽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같은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 사례를 제출했고, 양형의 부당함과 피고인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반성문과 배우자를 비롯한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즉시 제출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경찰 조사 때 반성문 한 장만 제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공판 절차가 진행되는데 한번 결석도 했대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구속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직장인으로 급여가 많지 않아 50대 중년에 자녀 교육비 등으로 변호사비를 부담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만 구치소 접견에 가서 물어보니 아내도 힘든데 말하고 싶지 않았대요.하지만 결과는 너무 잔인한 것입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되더라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경우는 집행유예가 되면 회사를 실직하게 된다고 합니다.
구치소에 수감되더라도 항소심을 통해 벌금형을 받으면 회사에 복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대한회사내규도제출해서회사생활을잘했다고합니다.
직원들의 탄원서와 근무하던 회사 대표가 성실 직원으로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탄원서를 제출해준 것도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한 것에 대한 반성의 자필 반성문이 중요합니다. 몇 장 쓰는 것보다 한 장 써도 거짓말이 없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반성문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양형 부분을 자필로 a4용지에 쓰면서 암기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했습니다.
열 번 쓰도록 하고 자필로 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 조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아이가 2명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딸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화목하게 여행을 간 사진과 정상적인 가정과 아빠로서 가정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도 제출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양형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자체가 재발 방지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에 대한 유무를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 부분보다는 정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판사도 자녀를 둔 아빠이자 엄마이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를 목욕시키는 사진이나 어린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피고인의 사진을 제출하는 것도 중요한 양형 반영 이유로 보입니다.
물론 법적인 양형 반영 요소는 아니지만 최종 결정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같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누군가는 징역형이고 어떤 분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입니다.
그만큼 담당 판사의 재량 범위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은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150만원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검찰 단계는 220만원입니다.
구 공판 후 재판을 진행하면 440만원~550만원이 됩니다. 음주운전 항소심은 440만원에서 550만원 사이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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