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건재해, 재해, 사고보상 사례 중심

최근 기후로 인한 재해나 지진, 화재,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실버전 사고 등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가끔 일어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은 부분을 보상하고 있습니다.혹시 모르거나 이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검색

www.safekorea.go.kr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 조회 시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가 걸려 있으니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지자체 가입현황과 보험사 그리고 보상받을 항목,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방법 등이 소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시민안전보험이 다른 지역에서는 보상받을 부분이 빠져 있거나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가입할 것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시민안전보험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사항을 포털에 나와 있는 질문 코너에서 발췌하여 알려드립니다.

Q: 다른 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지자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부산, 서울은 다른 지역에 가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된다고 나와 있습니다.다른 지역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사망담보에서 15세 미만으로 제한되는 이유?A: “상법 제73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이 부분의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재난, 재난, 사고가 15세 미만은 피한다는 건 세상 어디에도 없잖아요.

보상사례 중심을 알아보는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보상 20년 2월 부산에서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타던 중 버스가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넘어져 골절이 발생했는데 피해시민은 상해후유장해 진단으로 1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부상 치료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족사로 인한 익사사고 사망 해당 사건도 부산항 해상 부근에서 실족사가 발생했는데 피해 유족이 시민안전보험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자체에서 현황을 파악해 보험금 신청을 안내했고 보험금으로 1,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농사 중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사망 부산에 주소를 둔 시민이 예천에서 농사일을 하다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사망한 사고로 재만지원금 1천만원과 구민안전보험이 지급됐습니다.

폭우로 인한 사고, 주택 화재 사고, 광주광역시에서 많은 폭우로 건물(지하)의 물이 고여 빠져나가지 못한 사고와 방화로 인한 주택 화재로 사망에 이르러 사망보상금이 지급된 사례

눈사태 실종 대전광역시 시민이 충남교육청 교사 해외봉사단의 일원으로 네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 중 눈사태로 지속 수색 중 시신이 수습돼 자연재해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보상받은 사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 폭발사고, 군포시 아파트 12층 인테리어 공사 중 일어난 폭발로 불길이 번져 사망자, 중경상자 발생에 따른 보상사례

보행 중 넘어진 사고 경기 하남시 시장 인근 인도에서 피해자가 보행 중 미상의 이물질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수지(손가락) 부상 사고로 상해의료비 200만원 보상

물놀이 익사사고 강원도 철원군 담터계곡에서 물놀이 중 익사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로 피보험자는 의정부시민으로 물놀이 사망에 따른 보상사례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 경기도 이천시에서 콤바인 작업 도중 낀 짚을 제거하려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농기계 후유장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사례

사우나 화재로 인한 사고 대구 소재 사우나에서 입구 신발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산화탄소 중독 및 전신화상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되고 사고가 수습된 사례.

위에서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밖에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재난재해 사고에는 시민안전보험을 확인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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