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충분히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떤 범죄든 누구나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처음이 존재하고, 이러한 초범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원만한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초범도 마찬가지일까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상당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벌금형뿐만 아니라 실형에 대한 처분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고 쉽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은 아무리 공인이라고 해도 그에 따른 선고가 매우 엄격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인들은 사회적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본인의 이미지를 상당히 실추시키는 문제라는 것을 고려하여 보다 경각심을 갖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현대인에게 술을 즐기는 행위는 매우 익숙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술을 즐기는 모임도 매우 익숙해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음주 후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이유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아무리 처음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전날 과음하고 다음날 운전을 하는 것은 숙취운전이라도 적발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음주운전 초범도 강화된 법률에 따라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처벌은 더욱 강력해졌고, 그에 따라 우리 법무법인 창과방패 음주운전센터에 해당 사건을 문의해주시는 분들 역시 늘었습니다.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에 따라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 후 운전이 적발됐을 때 가장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지금은 단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음주운전으로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실형, 그리고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기존 형량보다 2배 이상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별 처벌을 받는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0.03%에서 0.08%인 경우 1년 이하의 실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0.2%의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실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실형이나 2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로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 쉽게 볼 수 없는 처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상기 안내한 처벌을 선고받게 되며, 만약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라면 당연히 안내한 처벌보다 더 가중된 처벌로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 한잔의 술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 그리고 형사처벌도 높은 기준으로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애초부터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만 만약 음주운전 후 사고까지 발생한 후라면 최대한 빠르고 현명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의 적발이 아닌 음주운전 단속에만 걸린 경우라면 해당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진정으로 해당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까지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무조건 안심하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사건 종결까지 우리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쉽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범위가 더 클수록 사건 해결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엄격한 처벌로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해당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는 법률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창과방패는 음주운전 초범 해결 상황에 놓인 의뢰자분들께 보다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다양한 사견 해결 사례, 그리고 뛰어난 경력과 경험, 법률 지식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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