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명로펌 대표변호사 오영웅 변호사입니다.
2018년 군 복무 중이던 윤창호 씨가 휴가 중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에 의해 큰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81%인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취소받는 수준에 해당했습니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고, 이후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도로 위에서 자행하는 살인과 같다는 말처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것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법률은 음주운전은 강한 금지 대상이자 처벌 사유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하는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욱이 그런 잘못된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되고 누적되기 시작하면 이는 더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인 실수의 반복은 진정한 반성과 함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3회에 달하는 상황에서 처벌을 받으면 보다 엄격한 판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할부 관련 칼럼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로펌 세명 대표변호사 오영웅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저촉되는 위법행위를 불법행위라고…blog.naver.com
음주운전 3회 높은 수준의 처벌 대상입니다.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 대해서도 무거운 제재를 가하지 않은 채 권고 수준에서 가볍게 끝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부정적인 결과만 양산해 버렸습니다. 수차례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형을 선고하는 대신 용서와 훈계 조치만 반복하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졌고 결국 음주운전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발생을 막고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당한 수준의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자비로운 판결을 지양하려는 움직임이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이전 처벌 강도로는 재범 발생률을 낮출 수 없다고 보고 더 엄격한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음주운전 3회 벌금 처벌은 음주운전 3회 벌금은 차치하고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2회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에도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하고 부가적인 가중처벌도 내릴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윤창호법의 해당 내용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서 법의 적용 양상이 다소 달라지게 됐습니다.
헌재는 사건의 경중과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2회 적발할 경우 중징계를 즉각 내리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두 차례 적발됐다는 것만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에 달하는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더불어 부가적 가중처벌이 가능한 것은 헌법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취지는 무비판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지 적용 자체를 배제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가중처벌에 대한 형벌의 정도와 기간 등을 제한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지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한 강한 처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죄질에 비례하는 형벌 부과를 위해 보완된 입법의 필요성을 논하는 견지입니다. 따라서 일률적 적용 부분이 위헌 판정을 받았더라도 이 부분이 수정되기 전까지 도로교통법 일반규정에 있는 벌칙을 적용하여 법정형 허용범위 내에서 동종 전과 전력을 반영한 중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3차례 벌금 부과보다 엄중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3회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은 과거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재판 양형에 있어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어떤 범죄든 그것이 일회성 행위에 그치지 않고 상습적으로 이뤄진다면 죄질을 더 나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 3회 벌금만으로는 반성에 따른 교화 가능성이 낮고 준법의식도 현저히 결여됐다. 판단해서 실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3회의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땅한 대응책은 무엇일까. 반복된 실수로 3회 이상 음주운전에 휘말리면 대응을 어떻게 할지 막막합니다.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사안에 따라 다른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외진 곳이라 길을 찾을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는 등의 배경이 있다면 이를 서술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앞으로 이러한 범죄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당사자의 강한 의지를 담은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적발 등 다양한 법률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나 소송을 준비 중인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명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영웅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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