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의모임자리에서회사에서주최하는회식자리에서동호회나취미활동을위한모임자리에서술을권장받았을때분위기를생각해서거절못할때가있다고했어요. 적당한 음주는 사회생활에 활력소가 되겠지만 알코올을 남용하거나 과음하면 자신의 평판을 저하시키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취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는데 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단속이 한 번 이뤄진 게 아니거나 그 수치가 높으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취기에서 아직 깨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합니다. 2019년 법이 개정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에서 0.03%로 기준이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초범이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거나 교통사고에 휘말릴 경우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을 선고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 이상 높아지면 1년에서 2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고 했는데요. 0.2% 이상이거나 수치가 그보다 높지 않더라도 재범으로 밝혀지면 2진 아웃 규정이 적용돼 매우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징역형이 선택되면 2년에서 5년의 징역형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성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이 선택되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금액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지 않다고 했는데요. 2진 아웃에 관한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형량이 크게 줄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피고인의 범죄 가담 횟수, 음주운전 상습성 여부, 범죄의 죄질, 반성 여부, 이전 사건과의 시간적 격차 등을 살펴보고 형을 선택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교통사고로 이어지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수사 중 구속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취한 채로 차를 타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차량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조수석에 동석하거나 상대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면 방조 혐의가 인정돼 음주운전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직접 차에 시동을 걸거나 조향장치를 아직 움직이지 않았는데 운전을 시작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수 없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혼자 설명할 수 없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혼자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핑계를 대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피해자와 합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에 가깝거나 그 이상인데도 차를 타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선처를 받지 않으면 상당 기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죄질에 따라 선택받는 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많은 형량의 차이가 있다고 변호사는 경고했습니다. 과거 음주 운행 경력이 한 번이라도 있거나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미지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는데요. 40대 직장인으로 관련 사건에 연루된 A씨의 음주운전 벌금 사례를 간단히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A는 작은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회식자리를 마련했고 술이 빠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소 과음하던 A씨는 회식 자리를 비우고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해 한동안 자신의 차 안에서 잤다고 말했습니다.
A는 직접 차량을 운행할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미 과거 두 번이나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적발되면 이번에는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변호사의 경고를 마음속에 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도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지 않아 집에서 가족들이 기다리는 줄 알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몇 킬로미터 이동하지 않았는데 앞에서 단속하고 있는 경찰관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슴을 졸이며 호흡 측정을 거부했지만 음주운전 벌금보다 더 강력한 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호흡을 불어넣은 결과 A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의 수치를 기록했고, 경찰서에서 조회하자 A의 2회 음주운전 벌금을 받은 기록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적발된 상황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양형 요인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A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조언에 따라 자필로 10장 이상의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꾸준히 알코올 중독 치료 클리닉에 참여했고, 가지고 있던 차도 판매해 중고 처분했습니다.
가족 탄원서도 여러 장 제출하셨대요. A는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할 뿐만 아니라 현재 혼자 사는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점에 더해 A의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 사이에 큰 시간 격차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벌금을 부과하지는 못했지만 실형은 면하는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관련 사건에 휘말리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나 음주운전 벌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원한다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법률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삼진아웃 음주운전 처벌 기준 주차장 음주운전 ‘형사전문’ 변호사 서병욱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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