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처벌법률상담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곁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옆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도 이를 막지 못했다면 사건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공범으로 몰리는 것이 있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당시 만약 그것을 막으면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이에 자칫 사고가 나면 중대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본 위법의 경우 누군가를 부상시키지 않고 단순 음주 중 핸들을 쥔 것만으로도 구체적인 혈중 알코올 농도로 벌금형에 집행 유예를 받을 수 있고 2회 이상 걸린 경우 실형 처분까지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만취한 사람이 차를 달리려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멈추지 않거나 범행을 하는데 용이하게 하고 주면 이 또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이는 음주 운전을 방조하다는 거지만. 구체적으로는 핸들을 잡은 사람이 1잔 이상을 음용한 줄 알면서도 이를 막는 것 없이 그 차에 동승했을 때 자신의 차 열쇠를 드리면서 차를 운전할 것을 권유, 공모하고 거기에 동승한 때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 자신이 한잔 마시고 직접 차를 넣은 것이 없어서 음주 운전을 방조한 처벌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계시지만요.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치고는 범죄자, 일명 붉은 선이 걸릴 수 있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규정이 없었다고 알겠지만. 물론 지금 말씀 드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징벌은 따로 명시되지 않지만 형법 제32조에는 종범다고 누군가가 범행을 저지르기를 방조한 사람은 가해자의 형량보다 감형된 형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남이 범죄 행위를 하는 데에서 편의를 주거나 조언 및 격려를 하거나 도구를 대여하거나 멈추지 않는 등 직접·간접적으로 범행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을 어느 정도 가담했다고 보고 종범죄에 해당하는 것에 음주 운전 방조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막고 싶으면, 당사자가 핸들을 잡기 전까지 적극 말려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차 키를 빼앗거나 대리와 택시를 치우는 등의 노력의 일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서로 술이 어느 정도 오르는 상황이니까 이성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모르지 않고 소극적인 대응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음주 운전 방조 처벌 법률 상담을 통해서 자기가 한 구체적인 행위를 바탕으로 선처를 받는 방안, 처음부터 면죄부를 받는 방법이 없는지 정밀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K씨의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K씨는 직장에서 전체 회식이 끝난 뒤, 친한 사람끼리 함께 2차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모두 취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취해서 늘어난 V씨만 남았어요.
그 후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다 V씨는 다음날 출근 때문에 가게에 가져온 차를 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지만. 본 주량보다 훨씬 적다 보니 자신이 대리를 불러아 주라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잠시 통화를 하며 한눈 판 사이에 그는 차 키를 가지고 나가고 집으로 돌아오다 간의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와 상대의 운행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자동차가 손상되어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부르게 음주 운전이 발각되면서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사안을 수사하던 경찰은 끝까지 함께 있던 K씨가 적극적으로 취한 상태에서 운행을 그치지 않았다고 치고 음주 운전 방조 처벌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어요. 이에 그를 말리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K씨는 버젓이 진술을 하러 갔는데 조사자는 마치 그를 범죄자로 취급하듯 말하면서 제대로 말을 듣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자신도 함께 형을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는 음주 운전 방조 처벌 법률 상담을 받게 되고 사안을 들은 법조인부터 자세히 답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이전에 받은 법률적 자문을 바탕으로 대응을 해나가다행히 수사 기관 선의에서 의혹이 없는 것으로 인정됐으며 내사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 해도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그에 상응하는지 보다 무거운 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번 유죄가 선고된 범죄 경력이 생기자 자신이 잘못되어 생긴 것은 아니더라도 그 기록을 지울 수 없으며, 반드시 당시 긍정적인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는 옆에서 누군가를 다치게 할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히려 일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왜 자신을 막지 않았느냐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옆에서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세가 필요하며, 만약 비슷한 일에 연루된다면 음주운전방조처벌 법률상담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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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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