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음주운전! 여러분, 윤창호 방법 아세요?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법안입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도 해마다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희생이 증가하고 있어요딱 한 잔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과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일대 단속에 걸렸으나 현재 0.03%만 돼도 면허정지가 시행됩니다.
‘한 잔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단속에 걸릴 수도 있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만약 음주운전에 걸려 재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경우 많은 분들이 음주 운전 항소를 준비해 드립니다.항소란?1심에서내린판단이부당하다고생각될때재판부에다시해당사건에대해판단해달라고요청하는것을말합니다.공소를 진행하면 감형 또는 선처를 예상하고 신청하시는 분이 많은데요.하지만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항소를 내가 하기 전에 고민하고 선처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항소를 제가 하기에는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데요.항소제기기간은 선고 후 그 다음날부터 7일이며 항소제기기간이 끝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확정된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1심 재판처럼 좀 더 나은 상황을 바라거나 흐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비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되는 경우 또는 수개월, 1년 이상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혼자서 항소심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유리한 법적 논리와 증거, 정황을 제시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만이 가능한 처벌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련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주세요.신속,명확,강력한 김광삼 변호사 형사 법률 문제 해결! * 상담문의 * 대표번호 : 02-568-3456 긴급상담 : 010-3680-3332 광고책임 변호사 : 김광삼 변호사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