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020.02.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28호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그 취지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안에 따른 입법예고 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험운행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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