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취소·감경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김송이 변호사, 서울) [징계처분소청사건] 경위가 음주운전 혐의자에 대한 훈방 및 허위진술을 강요한 이유로
공무원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싸우고 싶으세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방법,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소청심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내려진 징계처분에 대한 결천예를 살펴봅니다. 공무원징계사건, 금륜변호사와 상의하세요.금륜변호사 1. 요약해임처분에 대한 취소감경청구가 기각된 사례(지방경찰청장승) 2. 당사 서기소, 정상인은 경위수 제소, 정상인은 지방경찰청장입니다 3.처분요지 및 결정요지 지방경찰청장은 소속 경찰서의 경위가 음주운전의 혐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