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재심전 음주운전 2회 벌금 800만원 선고 2021년 12월 23일 수원지방법원 음주운전 벌금형
음주운전 재판의 실제 사례를 안내하는 법률사무소 율당입니다 2021. 11. 25. 헌법재판소의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선고 2019한바 446, 2020한가 17(병합), 2021한바 77(병합) 사건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제1항 중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내 사진 참조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재심청구가 가능한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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