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을 받고 청구한 행정심판 – 인용재결 음주운전으로 1미터 이동한 외국인이 출국명령
요즘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모임이 조금씩 늘어나서 오랜만에 술자리를 갖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음주 운전 단속 건수도 늘고 있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관한 행정 심판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 yutacar, 출처 Unsplash 외국인이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과음으로 감정이 격해져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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