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남부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어른 못지않게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소년범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자주 보도돼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은 청소년이 저질렀든 성인이 되었든 마찬가지로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선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청소년 음주운전 사건은 여러 범죄가 한꺼번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각 단계별 대응을 해 나가지 않으면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아래는 경찰 조사와 관련된 글입니다.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경기남부법률사무소입니다. 전염에 대한 위기감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blog.naver.com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초중고생은 음주운전은커녕 차를 운전하는 것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자동차는 대체로 고가 물건일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교통법상 만 18세 미만의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청소년 음주운전 사례를 보면 ①면허증을 위조 또는 부정행사하여 렌터카를 운전한 경우 ②비싼 외제차 등을 훔쳐 음주운전한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셔도 단순히 음주운전 죄 하나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님을 알게 되실 겁니다.
가장 가벼운 유형, 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아버지 차를 몰래 운전한 경우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최근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기소유예가 쉽지 않을 정도로 검찰의 처벌 의지가 강해졌습니다.
렌터카 업체를 속여 차를 빌렸을 때에는 공문서 위조 내지 부정행사죄까지 함께 성립합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여러 명이 타인의 자동차를 훔쳐 청소년 음주운전을 했다면 ‘특수절도죄+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설령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소년원에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은 ‘측정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남기 때문에 적어도 일제 단속에 걸리면 함부로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8월 고급 승용차를 절도한 혐의로 체포된 10대 청소년 중 1명이 취재진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든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공범 피의자 1명은 이미 구속돼 있지만 욕설을 한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예상되더라도 남습니다. 설령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근거 없이 청소년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거나 ‘무철포’식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가정을 떠나 보호시설 등에 감호위탁하는 처분(이른바 6호~10호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4세 이상 청소년은 일단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더라도 분류심사 등의 결과에 따라 다시 형사법정에 서게 됩니다. 만약 사망 * 상해 사고라도 일으키면 실형 처벌까지 갈 수 있으며 반드시 변호인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극단화되기 전에 학부모님을 모시고 형사상담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청소년 음주운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인터넷 글에 속지 말고 반드시 수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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