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502호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상으로 돌아간 지금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즐겁게 마시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거나 핸들을 잡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위험을 끼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비판적인 메시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구공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 공판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 공판은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한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풀어 말하면 검사가 재판을 요청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과거에 비해 무거워져 실행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칠 수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과거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적이 있는 상황이거나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 구공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일 경우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나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는 처벌 수위가 조금 낮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음주 운전의 구 공판이 확정되면 구 공판이 열렸음을 통보받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재범률과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이 심각하고 사회적 문제로 보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적발할 경우 상습으로 간주해 낮은 처벌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 중징계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있습니다.경기도교육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중징계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2회면 강등-파면, 3회 이상이면 해임-파면이던 징계 수위가 음주운전 2회면 해임-파면으로 강화됐습니다. 또 징계 기준을 단일화하면서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조정 등이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높이면서 금지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처벌의 정확한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어느 정도일까요?과거 0.5%였던 기준은 0.03%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0.03%는 70kg 기준으로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낮은 수치지만 한잔 마시고 주행하다 보면 적발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구공판에서 기소될 위기에 놓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면서 인터넷을 찾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확실한 답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혼자 불안해하면서 걱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률대리인의 협조로 형량을 어느 정도 낮추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공판이 열릴 경우 초기 대응보다는 늦었다고 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해결을위해서무엇을진행하고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현실은어느정도인지를알아보는것이매우중요한역할이라고할수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사고는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발생해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혼자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처벌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잘못 이상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고생과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면 가능한 한 빨리 대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며 예상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의 행동과 조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구 공판이 열린다는 의미는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측정되거나 행인을 다치게 하거나 도로 가로수나 신호등 등 재물을 파손해 죄질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술을 마시면 자제력과 판단력 등을 잃을 수 있어 다시 운전대를 잡고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자신의 차를 주차장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근처로 걸어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차를 주행해야 상황이 오면 술을 마신 사람이 아니라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나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언을 구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