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음주운전 예비 살인행위입니다.

숙취 음주운전 예비 살인행위입니다.

숙취 음주운전 재범률이 더 높아졌어요.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입니다.

전날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자고 일어나서 운전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리 푹 잤다고 해도

체내에는 알코올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숙취 음주운전으로 단속 적발될 수 있습니다.

숙취 음주운전이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2017년부터 5년간 숙취 음주운전 관련 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9.1%가 오전 6~10시 사이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휴가철에는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 수위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술 한잔만 마셔도 0.03%이상 0.08%수준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만약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람이 다치는 음주사고를 유발했다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편이 좋아요.

만약 충분한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지 않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형사적으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또 본인이 공무원이라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소속기관에 통보돼 내부 징계 조치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숙취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로윈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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