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하는 로펌 법무법인 한경입니다.
음주운전 5회로 적발됐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 사례를 보고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전에 이미 저희 로펌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음주운전 재범으로 관여하여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해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한경이지만 여전히 이런 사건을 맡을 때에는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같은 범죄로 2회 이상 공판이 진행된 경우 법원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과 비교해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응이 어려운 사건이다 보니 많은 분이 저희 한경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글을 보신 분 중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바로 그 생각을 접어두라고 전해드립니다.윤창호법 위헌이 또 나왔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닌가.
여전히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윤창호법 위헌과 관련해 여론이 뜨거웠습니다. 처음 결정이 난 건 윤창호법 중 가중처벌에 대한 조항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이른바 ‘이진아웃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한다는 조항이었지만 현재는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최근 나온 두 번째 결정은 음주 측정을 두 번 이상 거부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2회 이상 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물론 음주운전 1회와 측정거부 1회를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윤창호법 위헌 판결이 난다고 음주운전 재범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아래 단락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취지는 최초 적발된 경우와 두 번째로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재범 행위에 대해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0년 전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다시 적발됐음에도 무조건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어요. B씨는 1년 만에 무려 3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적발됐을 때는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공무원을 폭행까지 했습니다. 이런 경우 윤창호법 위헌과 상관없이 중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을 한다거나 공무원의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형벌을 내린다는 조항은 여전히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뒤집힌 물이라면? 정리하자면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헌재 판결과 상관없이 여전히 무거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는 원치 않는 최악의 결과와 조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엎드린 물이라면 첫 조사부터 만전을 기해 조금이라도 형량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본 법률사무소에서 이전에 작성한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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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과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훨씬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로 피해자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더 위험합니다. 반드시 실제로 해당 사건을 변호한 경험이 많은 로펌을 찾아가야만 조금이라도 적은 형량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여러분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교통범죄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최악의 결과만은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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